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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효력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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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11.09
최종 저작일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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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본권의 효력에 관해 종간고사 대비용으로 목차를 세분화 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숩니다~~

목차

목차

기본권의 효력
Ⅰ. 의의
Ⅱ. 대국가적 효력
1. 기본권에 구속되는 입법권
2. 기본권에 구속되는 행정권
3. 기본권에 구속되는 사법권
Ⅲ. 대사인적 효력
1. 의의
2. 기존의 논의
(1)직접적용설
(2)간접적용설
(3)미국헌법상의 사인간의 기본권효력
①국가작용의제론
②구체적인 유형
ⅰ)국가재산이론
ⅱ)국가원조이론
ⅲ)통치기능이론
ⅳ)사법진행이론
ⅴ)특권부여이론
ⅵ)국가유사설

본문내용

Ⅰ. 의의
기본권의 효력이란 기본권이 그 의미-내용대로 실현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이에는 국가를 구속하는 효력인 대국가적 효력과 사인을 구속할 수 있는 효력인 대사인적 효력이 있다.

Ⅱ. 대국가적 효력
1. 기본권에 구속되는 입법권
기본권에 대한 입법권의 구속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모든 활동에 미치며, 입법행위가 공법에 관한 것이든 사법적 영역에 관한 것이든 모두 구속된다.
2. 기본권에 구속되는 행정권
법치국가원칙에 따라 행정권은 법률구속성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항상 기본권에 구속되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
3. 기본권에 구속되는 사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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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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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효력#대사인적 효력#대국가적 효력#기본권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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