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청계천복원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청계천 복원사업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탐구

목차

1. 머리말
2. 청계천복원사업의 경과
3. ‘복원’의 내용: 복원인가, 파괴인가
4. ‘복원’의 방식: ‘삼각체제’는 작동했는가?
5. 맺음말

본문내용

4. ‘복원’의 방식: ‘삼각체제’는 작동했는가?

청계천복원사업의 가장 큰 제도적 특징으로 ‘삼각체제’를 들 수 있다. 청계천복원추진본부(추진본부)와 청계천복원연구지원단(연구단)과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시민위)가 힘을 모아 청계천복원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ꡔ한겨레신문ꡕ, 2002/7/11).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구는 다시 말할 것도 없이 시민위이다. 시민위는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청계천복원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또한 실제로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었다.
시민위의 기능은 다음과 같은 네가지이다.

1. 청계천복원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
2.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평가
3. 청계천복원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연구
4. 청계천복원관련 이익단체․시민의견 수렴 및 대시민 홍보활동 등

이와 관련해서 이명박 시장은 2002년 7월 3일치 ꡔ한겨레신문ꡕ에 실린 인터뷰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권태선 부장 질문) 청계천 복원 주장을 폈던 학자들이 대거 시정인수위원회에 들어갔는데 그동안 경험을 보면 처음에 의욕을 가지고 참여했던 민간위원들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주체인 공무원들과의 갈등이나 이견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갈등 소지를 미리 방지할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가?

이명박 시장 답변) 그 점에 대해서는 우려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민간위원들의 의욕을 행정 쪽에서 백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민간위원회 밑에 기획단을 두되 공무원 중심의 기획단에도 민간위원을 포함시키도록 하겠다. 서울시 공무원들 가운데서도 복원 찬성론자들이 많이 있어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법무법인 한결(2004), ‘고발장’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1996), ‘성곽의 훼철’, ꡔ서울육백년사ꡕ (http://seoul600.visitseoul.net/)
서울특별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2002), ꡔ청계천의 역사와 문화ꡕ
서울특별시(2004), ꡔ청계천복원사업 설계보고ꡕ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2003), ꡔ청계천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 역사문화부문ꡕ
선대인(2004), ‘이명박 시장, 청계천 공사를 말하다’, http://media.daum.net
손정목(2003), ꡔ서울도시계획이야기ꡕ 제5권, 한울
시민위 역사문화분과(2003), ‘청계천복원사업은 역사복원사업이다 - 기본설계는 완전히 다시 작성되어야 한다’
임인식․임정의 편(1996), ꡔ그때 그 모습ꡕ, 도서출판 발언
임종국(1996), ꡔ한국사회풍속야사ꡕ, 서문문고(초판은 1980년)
전국노점상연합회(2004), ‘우리 노점상들은 청계천이 제대로 복원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국제노점상대회 청계천 페스티벌을 개최하며-’
정동양(2004), ‘청계천 교량복원과 홍수문제’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2003), ‘2003년 11월 3일 청계천복원위원회가 서울시장에게 보낸 공문’
____________________(2004), ‘서울시는 청계천 파괴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청계천복원공사를 실시하라!’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2004), ‘청계천복원 문화재전문가 자문위원회는 청계천 파괴를 정당화하지 마라!’
청계천연대(2003), ‘청계천복원공사 기본설계에 대한 평가’
__________(2004), ‘문화유적 파괴하는 청계천복원공사 즉각 중단하라! - 청계천! 부분발굴 안 된다. 전면 발굴하라!’
허만섭(2003), ‘분당 파크뷰게이트 검찰 수사기록 - 청계천복원본부장 특혜 분양․성남시장에 3000만원․DJ 일가 묘도 단장’, ꡔ신동아ꡕ 2003년 7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