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혁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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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글머리
Ⅱ. 대학혁신의 필요성
Ⅲ. 거론되는 국립대 혁신 방안의 내용 및 평가
Ⅳ. 국립대학 혁신방안에 대한 대안의 제시
Ⅴ. 맺는말

본문내용

Ⅰ. 글머리

1990년대 지식기반경제사회로 이행되면서 고등교육의 개혁이 국가경쟁력 및 경제사회발전과 연계해 태풍의 핵으로 등장하였다. 2000년대 들어 한 단계 심화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화두가 나오면서 근 10년간 논의 되며 밀려오던 교육개혁이 급물살을 타며 온갖 처방이 한꺼번에 쏟아져 대학에 복용시키려 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물론 사회의 변화에 따라 대학의 변화도 자연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대학인들 자신보다는 국외자들이 오히려 대학에 대해 갑론을박하며 천박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시점에서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는 말이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잘못 선택한 교육정책은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시험적으로 적용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다.
지난 해 8월 31일 교육부가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방안(시안)”을 발표하고 국립대의 통폐합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다시금 법인화 문제를 밀어붙이는 상황에 돌입하자 4.19 이후 처음으로 국립대 교수들 1,500여명의 서울시내 궐기데모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런 복잡하면서도 중대한 상황에서 국립대학의 혁신이 왜? 누구를 위해 필요한지? 또 어떤 문제와 효익이 있는지?를 거론되는 국립대학의 혁신방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대학혁신의 필요성

중국이 빗장을 열면서부터 우리나라는 몸으로 때우는 단순조립형산업에서 블루오션형 산업으로의 이행이 필연적으로 대두되어 과거 한국경제에 기여한 교육방식이 아닌 변화된 방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1987년 민주화바람이 불어오면서부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무책임한 정치인들과 이기주의에 빠진 지역사회, 그리고 교육부관리들의 무 소신으로 무분별하게 정리되는 교육대와 공전 및 산업대를 일반 국립대로, 그리고 단과대와 종합대의 구분을 없애는 팽창정책의 인기 영합에 힘입어 각 군 단위 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대학설립을 주장하였었다. 오늘날 이것이 다시금 부메랑이 되어 방만한 대학으로 인해 예산감당이 어렵게 되자 통폐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