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식민지 근대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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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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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우리나라의 학계에서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든 뒤에 수탈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일제 식민지 시대를 수탈의 역사로만 보아서는 안 되며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로 만든 뒤에 철도를 놓고 공장을 만들고 토지정리를 하면서 비록 목적은 식민지화에 두었으나 결과적으로 한국의 공업을 일으켰고 산업의 근대화를 가져왔으며 이 근대화가 1960년대의 공업화와 최근까지의 경제발전으로 이어져 내려왔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 말은 과연 사실일까?
다시 말해서 식민지에 취해진 경제적인 조치들 즉 토지조사사업, 산미증식게획, 공장 건설- 이 모두 식민지에 참된 ‘근대화된 경제’와 완전한 자본주의화를 안겨다 주었으며 이것이 그대로 광복이후에도 공업화로 이어졌단 말인가?
그리고 과연 조선총독부는 조선의 공업을 장려했을까?
하지만 조선총독부의 서기 1910년 12월 회사령의 내용을 보면 조선의 공업을 장려하기는 커녕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본국에서는 허가만 하면 기업을 설립할 수 있었던 데 반해 식민지인 조선에서는 총독부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만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억제책을 썼던 것이다. 외국 기업도 조선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었고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지부를 세울 수 있어서 자유로운 무역활동을 억제 당했다.
이러한 것들은 조선 안에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회사 설립을 통한 자본주의의 발전을 막았던 것이다. 1920년 이러한 법령이 폐지되긴 하지만 이미 성장이 가로막힌 조선의 자본주의는 이후로도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조선총독부가 조선의 자본주의화를 도왔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좋은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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