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제 규범에 대해서- 뉴라운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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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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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9월이 남아메리카 우루과이에서 개최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각료회의에서 시작된 GATT의 8차 다국간 무역협상으로써, GATT는 1947년부터 79년까지 라운드라 불리는 다각적인 무역협상을 7차에 걸쳐 개최했다. 이 일련의 협상은 각국의 관세인하와 무역장벽의 철폐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86년 우루과이에서 시작된 8차 무역협상은 8년에 걸친 교섭 끝에 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 각료회의로 종결했다. 각국이 국내 절차를 마친 후 95년 1월 GATT는 세계무역기구(WTO)로 발족했다. GATT의 최종협상이 된 우루과이라운드(UR)의 성과로는 다음 4가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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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운드 9페이지

식물의 보건, 안전, 위생 등에 대해서 정부가 강제적 기준을 설정하고 준수의무를 ... 뉴라운드(New Round)의 의의GATT는 국제협정이기 때문에 참가국들 ... 뉴라운드의 이슈(1) 무역과 환경정책(Green Round)WTO규범과 환경문제와
국제통상환경 12페이지

등의 새로운 다자간협상라운드를 거듭하며 국제규범의 보완을 시도함으로써 현실에 ...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WTO 출범 이후에도 12개가 추가되었다.지역주의에 대해서는 ... 모델은 전통적 현실에 기초한 새로운 규범의 정립을 필요로 하고 있다.
WTO법의 구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페이지

원칙에 입각하여 자국의 수출품에 대하여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수입품에 대해서도 ... 포함한 뉴라운드 최종의정서가 채택되었다. 2008년 8월 22일 인도네시아 ...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6차 WTO각료회의에서는 상품·서비스·투자 관련 규범들을
국가발전전략에 대한 논의 4페이지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발전전략에 대해서 쓰고, ... 수 있는 정치적 능력과 장치를 갖추어야 되었고, 세계화 시대와 뉴 라운드가 ... 요구하는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유엔 사회개발 부담금 조성에 참여하는 등 선진국으로서의
글로벌경영 용어 정리 9페이지

부여된 국제기구*뉴라운드: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휴양도시 마라카시에서 ... 무역제한조치를 철폐하여 역내에서는 자유무역을 보장하는 한편, 역외의 비가맹국에 대해서는 ... *국제경영계약: 합작투자의 새로운 형태로서 합작투자의 한 파트너가 운영시설을
GATT와 WTO의 개념 및 주요특징을 정리한 후, 이들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8페이지

도쿄라운드와 우루과이라운드GATT는 1973년-1979년까지 102개국이 ... 도쿄라운드와 우루과이라운드IV. WTO의 탄생V. WTO의 뉴라운드1. ... 관세화(이를테면 쌀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를 통해서만 제한할 것)하는 문제가
인하대학교 [생각보다 가까운 FTA] 웹강 중간고사대비 강의노트 - 타이핑&시각자료 38페이지

협상 미완성 종결 95 WTO 출범WTO 뉴라운드 : WTO 출범 5년후 ... 무역협상 시작 합의 , 2001년 11월 카타르 수도 오하에서 뉴라운드 ... 찬반논쟁 구현, 한미 FTA에 대한 엇갈린 평가, 협정 발효 후 실적에 대해서도
GATT에서 WTO까지 40페이지

설립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국제무역의 규율범위 확대새로운 규범 설정- ... 서비스 협정 제정- 지적 재산권 관련 규범 제정-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대한 ... 협정 제정무역규범의 강화- 보조금에 대한 규율 강화- 반덤핑조치의 발동기준
GATT의 기본원칙 3가지를 설명하시오 5페이지

대한 국제적인 기준을 정하려는 뉴라운드의 기본논리가 되고 있다. ... 수입관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무차별주의 원칙은 1970년대 이후 ... 모든 VCR에 대해 무차별하게 수입관세를 부과해야 되지 한국의 VCR에 대해서만
세계무역기구(WTO) 설립 과정 4페이지

존재하기에 지속적인 국제 규범 관리ㆍ관장 가능다) 국가간 합의의 집합체였던 ... 이에 1944년 미국 뉴 햄프셔주 브레튼우즈에서 열린 통화금융회의를 통해 ... 특히 새로운 ‘세계무역기구의 창설’ 협정을 통해 1994년 ‘마라케시 협정
WTO체제의 출범과 국제무역규범 16페이지

, GATT는 1990년대 및 2000년대의 국제교역질서를 강화하기 위하여 ... 뉴라운드협정에 공식 합의함으로써 제3차 각료회의의 실패를 극복하고 다자간 ... 이에 따라 1998년 5월 제네바 제2차 각료회의에서 무역자유화를 위한 뉴라운드를
WTO의 출범과정, 목적과 기능 및 WTO 무역협정의 구성과 그 기본원칙에 대하여 정리하고 도하 라운드의 개요 및 경과, 협상의 의의 및 경제적 효과 그리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7페이지

재산권, 분쟁 해결 등의 협상 의제와 방식 등을 담은 선언문을 채택하여 ‘뉴라운드 ... 새로운 회원국의 가입 등 모든 결정도 합의에 의해 이뤄졌다.2-2. ... 다양화에 따른 국제규범보완 제정의 필요성 증대 ③ GATT 체제 자체의
국제사업의 형태 8페이지

-경제개발과 개혁을 장려하는 것이다.뉴라운드의 대두■다자간투자협정 또는 투자라운드 ... NAFTA 등에서 회원국간 다자간투자협정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 가맹국간의 교역에 부과되는 관세나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되 역외국에 대해서는
국제통상 체제의 변화 과정,GATT 체제,GATT의 의의,WTO 체제,WTO의 과제,WTO VS GATT,DDA 체제,DDA의 과제,DDA의 한계점 28페이지

규정 과 UR 에서 새로 추가되거나 개정된 GATT 규범 으로 구성 새롭게 ... 1980 년대 미국의 보호무역정책 새로운 경제문제를 해결할 능력 상실 새로운 ... 출범하려다가 실패한 뉴라운드 가 공식적으로 시작 .
개방화와 세계화의 진전과 뉴라운드(GR, BR, TR, CR, ER) 7페이지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제교역을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 따라서 새롭게 등장하는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는 ... 세계화의 진전과 뉴라운드Ⅰ.
[신 통상이슈] 무역과 환경, 무역과 경쟁, 무역과 기술, 무역과 노동, 무역과 투자 8페이지

개정 문제, 뉴이슈 문제, 최빈개도국 지원문제 등의 뉴라운드 의제화 여부가 ... 부패 및 정부조달협정의 투명성신 통상이슈뉴라운드의 논의과정에서 WTO 회원국 ... 아니라 추가무역자유화의 대상이 되는 여러 이슈간의 상호연관성을 감안하여 뉴라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