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복지법의 현황 및 문제점(개정안. 개정법)

소개글

영유아보육법의 - 입법배경, 법의 목적, 법의 연혁, 주요내용, 최근 주요 이슈, 문제점 및 개선점(실제 법률 개정안 or 제정안을 만들어도 좋음), 개별법 분석 및 레포트를 쓰면서 느낀점 에 대한 레포트 제출자료입니다. 사회복지법제수업 4학년에 제출하였으며 유아교육, 법제, 사회복지과목 수강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유아보육법의 목적
2. 입법배경
3. 영유아보육법의 연혁
4. 주요내용
5. 현행영유아보육법(2006년 11월 현행)
6. 개정이유
7. 개정문
8. 변경조문
9.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최근 주요 이슈
외국 사례
Ⅲ 결론
1.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으로 달라지는 점
2. 느낀점
3. 참고 (최근 이슈, 뉴스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보육에 대한 사회의 입장은 과거와 오늘날에는 매우 다르다. 과거의 보육정책이 빈곤층의 아동복지 차원에서 이루어 졌었고 그 이후에는 여성복지적인 측면에서, 그 이후에는 가족복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면서 궁극적으로 아동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보육이 부각되고 있다. 아동과 그 아동을 포함하는 가족의 구성원들이라면 권리의 측면에서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보육서비스의 대상자들을 위한 권익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보육에 관한 차별화된 법률이 있어야 하며 그것이 ‘영유아보육법’이다.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국가가 보육의 책임을 부모와 나눠야 한다는 보육의 공공성이 대두되고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가족 내 영아 유아의 사회적 양육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음을 그 현상 배경으로 하는 이 번 법 개정안은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한편 영유아보육과 관련된 여건변화를 전반적으로 반영하고, 영유아 보육에 있어서 유아교육과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아교육법안과 조화를 꾀함과 동시에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보육의 내실을 다져야하는 시기가 왔다. 보육정책은 아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중앙정부의 문제이기도 하고 지역단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개개인 교사의 서비스 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예산의 절대량 부족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러한 복합적이며 여러 부서간의 의견이 통합되어야 하는 보육정책은 전담부서만으로는 부족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이 사회의 기대수준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상황에서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 사업, 보육지도 등이 중복되지 않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상위개념의 전담위원회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하여 현행 ‘영유아보육법’ 을 분석해보고 문제점 및 개선점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영유아보육법의 목적
영유아보육법(1991. 1.14 법률 제4328호)은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친권자․후견인 또는 기타의 자로서 영유아를 현재 보호하고 있는 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영유아보육법 제1조)으로 제정된 법이다. 즉 보육시설은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 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