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사소송법 하에서의 공판중심주의 강화방안과 그 한계

소개글

재판에서 모든 증거자료를 공판에 집중시켜 공판정에서 형성된 심증만을 토대로 사안의 실체를 심판하는 원칙으로 구(舊) 형사소송법은 예심제도를 인정하여 검사는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에 대해 직접 공판을 청구하지 않고 예심을 청구함으로써 예심판사가 증거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예심판사는 용의주도하게 심리하여 공판법원에 회부하지만, 공판을 맡은 법관은 그때서야 기록을 조사하여 심리함으로써 공판심리는 자연히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예심제도를 폐지하고 사건의 실체에 대한 모든 심증을 공판절차 과정을 통해 형성해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를 확립하였다. 이 원칙은 배심제하에서는 불가결한 원칙이지만, 배심제를 채택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의 공정한 심판을 위해 필요하다.
공판중심주의의 공판절차상 기본원칙은 일반 국민에게 재판 방청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공개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 판결은 법률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에 의거해야 한다(형사소송법 37조 1항)는 구두변론주의도 공판중심주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공판 외에서 작성된 조서가 법관의 심증을 형성하는 데 실질적인 기초가 된다면 참다운 공판중심주의가 실현될 수 없다. 따라서 공판중심주의는 공판정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는 직접주의와 결합해야 한다.
공판기일을 계속하여 심리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계속심리주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고 그밖의 서류나 증거물은 첨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사건에 관한 법원의 예단을 방지하는 공소장일본주의도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다.
현형법에서 항소심과 상고심은 제1심 판결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사후심(事後審)의 절차이므로 공판중심주의는 특히 제1심에서 중요시된다.

목차

Ⅰ. 序論
1. 公判中心主義의 意義
(1) 公判中心主義의 槪念
(2) 公判中心主義의 實現을 위한 前提條件

2. 公判中心主義의 沿革
(1) 糺問主義와 彈劾主義的 刑事訴訟構造
(2) 職權主義와 當事者主義的 刑事訴訟構造

3. 現行 刑事訴訟法上의 公判中心主義 關聯規定
(1) 槪說
(2) 具體的 內容
1) 訴訟資料의 蒐集
2) 審理의 集中
3) 公訴狀一本主義
4) 公判中心主義와 相衝되는 規定

4. 公判中心主義와 관련된 外國의 立法例
(1) 美國
(2) 英國
(3) 獨逸
(4) 日本

Ⅱ. 現行 刑事訴訟의 運營實態와 問題點
1. 序

2. 現行 制度 下에서의 搜査․裁判의 慣行 및 問題點
(1) 調書 作成에 置重하는 搜査慣行
1) 調書의 證據 第一化
2) 被疑者의 自白 및 陳述 위주로 作成되는 調書
3) 搜査段階에서의 유리한 證人에 대한 調査拒否 證據接受拒否 등
4) 公判檢事의 過小評價
(2) 調書 內容의 眞僞與否에 주력하는 裁判
1) 調書의 證據 第一化
2) 證人採擇에 인색하고 調書裁判에 執着하는 法官
3) 證據의 一括提出主義
(3) 被告人의 權益 伸張을 위한 制度 活用의 制限
1) 拘束搜査 및 拘束裁判 原則 固守
2) 拘束適否審, 保釋, 釋放 등의 制限
3) 早期 釋放을 위한 虛僞 自白 및 무리한 合意
(4) 訴訟當事者 主體로서의 地位 弱化
1) 被疑者(被告人) 및 辯護人의 防禦能力 미흡
2) 檢察 優位의 裁判 進行
3) 量刑과 關聯된 大法院의 干涉

Ⅲ. 公判中心主義의 强化方案
1. 序

2. 公判中心主義의 强化方案
(1) 充實한 公判 審理를 위한 準備 節次의 改善
(2) 被告人訊問制度의 補完
1) 冒頭陳述制의 導入
2) 被告人訊問制度의 廢止
(3) 法廷構造의 改善
(4) 法廷證據調査 節次의 整備
(5) 大法院의 下級法院에 대한 量刑 關聯 指示에 대한 憂慮
(6) 法曹人力의 量的 質的 擴充 努力
1) 法官 및 公判檢事 數의 擴充
2) 第1審 刑事裁判長의 經歷法官 任命 및 敎育
3) 國選辯護制度의 대폭 擴充과 內實化
4) 判·檢事, 辯護士의 積極的인 努力 必要
(7) 關聯 規定의 再整備
3. 司法改革推進委員會의 改革案
(1) 基本方向과 主要內容 : 自白 위주 搜査慣行 脫避, 被告人의
防禦權保障
(2) 調書를 公判廷에 顯出하는 方法
1) 改正案의 意味
2) 直接主義 및 口頭辯論主義와 調査者證言
3) 被告人 또는 被告人 아닌 者의 矛盾陳述
4) 公判中心主義와 映像錄畵物의 證據使用 許否

Ⅳ. 公判中心主義의 限界
1. 有罪必罰 原則의 退色

2. 司法妨害罪와 플리바게닝의 導入에 관하여

3. 僞證罪의 幾何級數的인 增加
(1) 槪說
(2) 僞證事犯 嚴罰 趨勢
1) 法院의 態度
2) 檢察의 態度

4. 不拘束裁判 原則의 確立의 限界

5. 國民의 司法參與 共助의 限界

Ⅴ. 結論

본문내용

Ⅰ. 序論
1. 公判中心主義의 意義
(1) 公判中心主義의 槪念
공판중심주의란 재판에서 모든 증거자료를 공판에 집중시켜 공판정에서 형성된 심증만을 토대로 사안의 실체를 심판하는 원칙으로 공판기일의 소송절차가 형사재판의 중심이 되며, 그 이외의 소송절차는 공판기일 절차의 준비적 절차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2) 公判中心主義의 實現을 위한 前提條件
이는 일반국민에게 제판이 공개되어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公開主義에서 파생된 것이며, 재판은 구두변론에 의해야 한다는 口頭辯論主義와 공판정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는 直接主義, 공판기일을 계속하여 심리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公訴狀一本主義 등이 公判中心主義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내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公判中心主義의 沿革
(1) 糺問主義와 彈劾主義的 刑事訴訟構造
근대 형사소송법의 역사는 개인의 기본권 보장의 역사라 할 수 있는데, 일찍이 대륙법계에서는 국가의 절대권력 아래 형사소송절차는 강력한 職權主義的 절차를 요구했고, 그에 따라 糺問主義적 재판절차가 확립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개인의 기본권 보장이 중시되면서 형사소송법에서 규문주의는 자연스럽게 퇴보되고, 이에 대한 불신과 반성으로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을 분리하는 탄핵주의적 형사소송제도를 확립하는 한편, 실체적진실의 발견은 공소제기시에 확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법정에서 소송절차의 진행에 따라 확립되어야 한다는 이념을 발전시켜 왔다. 彈劾主義的 소송구조는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법원이 가지느냐, 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이 가지느냐에 따라서 대륙법계의 職權主義와 영미법계의 當事者主義로 나누어진다.

참고 자료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6판, 박영사, 2006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