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의 방향 및 역할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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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중소기업정책 개관
1. 60～80년대의 중소기업정책
2. 90년대의 중소기업정책
3. 2000년대의 중소기업 정책

Ⅱ. 부문별 주요 중소기업시책
1. 경쟁력강화
2. 창업촉진
3. 경영안정
4. 소외 부문 지원
5. 중소기업 조직화

Ⅲ. 중소기업정책의 재정립
1. 중소기업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조정
2. 중소기업정책의 역할 재정립

본문내용

2. 중소기업정책의 역할 재정립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주로 자금지원을 포함한 직접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정책이나 중소기업정책이 모두 약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WTO 체제 하에서는 직접적인 보조금이나 지원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지원은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는 간접지원의 형태가 될 전망이다.
또한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주로 제조업에 국한되어 왔다. 이는 곧 중소기업청이 산업자원부 소속으로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접근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여러 부처에서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업종에서의 지원도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중소기업에만 한정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중소기업정책은 새롭게 발전되고 있는 산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정책과의 관계에서 중소기업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재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산업에서의 중소기업 창업의 증대는 자금지원 이외에 기술 및 경영지원과 같은 새로운 지원영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창업 단계에서의 지원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