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제도

소개글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의의와 목적,시행일,비전과 목표 및 시범 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인수발보험제도
1. 노인수발보험의 정의
1) 의의
2) 목적
3) 시행일
4) 국민건강보험과의 차이점
5) 기존노인복지와의 차이점
2. 비전과 목표
1) 비전
2) 목표
3. 기대 효과
4. 향후 진행계획
Ⅲ.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
1.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 추진현황
1) 1차 시범사업 추진결과
2) 2차 시범사업 추진현황
2.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된 주요 문제점과 해결방안
1) 1차 시범사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2) 2차 시범사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Ⅳ. 관련 보도자료
1. 국정브리핑
2. 신문기사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OECD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1위인 우리나라에서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장기계획, 국가계획, 사회계획 등으로 분류되는데 노인의 문제가 대두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저 명목상의 정책에 그치기 보다는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꼭 필요한 방식으로 구현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 제도가 논의되고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아직 시범사업 단계에 있는바, 아래의 신문기사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노인수발보험의 의의와 목표를 되새겨보고, 이를 통해 1차, 2차 시범사업의 결과와 해결 방안을 알아보고 관련 보도 자료를 통해 주위의 반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노인수발보험제도
1. 노인수발보험의 정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수발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2006. 10.18

1) 의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수발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를 말한다. 노인수발보험제도는 대상자의 심신상태와 부양여건에 따라 시설수발기관 및 재가기관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괄하며, 대상노인에 대한 현물서비스 제공과 함께 예외적으로 가족수발비, 휴식서비스(Respite Care)와 같은 부양가족 지원서비스도 포함하는 등 급여형태가 다양하다. 또한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서비스 대상자에게 신체중심형 서비스(배설,목욕, 식사, 이동) 및 일상가사 중심형태로 이루어진다.
2) 목적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치매,중풍 등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을 치료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상의 불편이나 의존적인 상태에 있는 대상자에게 간병 및 수발,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노인부양 가구의 부담을 경감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노인수발보험제도와 재가노인케어매니지먼트 . 김영숙. 교육과학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수발보험제도 공식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블로그. http://blog.naver.com/batteria
노인수발보험제도 제2차 시범사업 기본계획 .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 2006.3
뉴시스(네이트 뉴스). 2006년 10월 12일(목) 12:51 . 김태형 기자
보건복지부 노인수발보험 대학생 서포터즈 블로그 http://blog.naver.com/noinsubal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노인요양제도팀 . 이지혜 2006.7.3
노인수발보험법 의견서 . 참여연대 . 2006. 10. 4 http://www.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