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서의 효력

소개글

어음 수표법 시간에 레포트로 제출한 자료 입니다.
배서의 효력 무지 중요하죠~ 에이뿔 받았습니다

권리이전적 효력, 담보적 효력, 자격수여적 효력이 있죠

목차

Ⅰ. 권리이전적 효력
Ⅱ. 담보적 효력
Ⅲ. 자격수여적 효력

본문내용

Ⅰ. 권리이전적 효력

1. 의의 및 요건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이란 [배서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가 전부 피배서인에게 이전하는 효력]을 의미한다. 이는 배서의 [본질적 효력]이며, 그 요건으로 배서의 형식적 유효성과 배서인이 어음상 권리자일 것이 요구된다.

2. 인적항변의 절단

권리이전적 효력으로 인적항변이 절단되는 결과 피배서인은 배서인이 가졌던 권리보다 더 큰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이를 배서의 권리강화적이전력이라고 한다.

3. 종된 권리의 이전여부

이에 대하여 부정설과 긍정설로 나뉘어 있는데, 종된 권리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권리이고 어음상의 권리에 화체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Ⅱ. 담보적 효력

1. 의의 및 요건

배서의 담보적 효력이란 [배서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배서인이 피배서인 및 기타 자기의 후자 전원에 대하여 인수 및 지급을 담보하는 효력]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 배서의 형식적 유효성과 권리이전적 효력의 발생이 필요하다.


3. 독립된 어음채무의 부담

배서의 담보적 효력은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선행하는 어음행위의 실질적 효력과는 무관하게 각 어음행위자는 독립적으로 어음채무를 부담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