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민주주의 위기와 극복방안

소개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분석하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가지 보완적 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대의민주주의 위기의 원인
3. 대의민주주의 위기의 극복방안
4. 결론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우리에게 정치의 의미는 무엇인가?" 정치란 공공선을 위한 의사결정에의 직접 참여로서,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집단적 활동으로 공적 기쁨의 원천이라고 배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어려운 정치의 정의를 이용하지 않고도 정치에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를 통해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사회의 방향을 설정하는 뿐만 아니라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누구나 정치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지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가장 적극적인 정치 참여이자 권리인 선거에서도 이러한 정치적 무관심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50%가 넘지 않을 때도 있는 투표율을 보면 선거를 하는 날은 우리의 대표자를 뽑거나 미래에 대한 선택을 하는 날이 아니라 단순한 휴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 단적인 예 입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사회에서 정작 주인인 국민은 주인일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회가 선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에서 이러한 정치적 무관심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선된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지 대표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대의민주주의 위기가 나타났으며 해결방안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대의민주주의 위기의 원인

대의민주주의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앞에서도 말하였듯이 정치적 무관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부정부패와 그들에 대한 실망으로 인한 불신과 개개인의 정치에 대한 무력감,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이기주의, 생계에 어려움으로 생기는 피로 등 많은 것이 이 정치적 무관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낮은 투표율과 낮은 득표율의 후보자가 당선이 되어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표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

현대 민주주의의 이해 / 강의안 1주차 교안
정치학의 이해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공저) / 박영사
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주성수 외) / 아르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