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2005년 일부개정법률안 중심으로

소개글

사회복지사업법2005년개정안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
2.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
3. 사회복지사업법의 정의
4. 사회복지법인

Ⅲ.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연관되는 법적 규정을 말하며,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는 사회사업 혹은 사회복지사업과 유사한 말로 사용되며, 이는 사회생활상의 곤란 또는 장애를 받고 있는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요보호자에 대한 보호, 육성, 지도,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시책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부의 지방분권화의 방침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의 일부개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2005년 5월 9일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보건복지부)를 하였다.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관리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여 시․도지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며, 법인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 시설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을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개정의미로 두고 있다.
최근 사회복지법인의 불투명성과 각종 비리로 인해 법인의 운영에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은 법인의 명확한 투명성 확보와 신뢰성 있는 운영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본 내용에서는 사회복지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개정을 통한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Ⅰ. 서론
사회복지사업법은 1969년 제정되어 1970년 1월1일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은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기본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서 생활보호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아동복리법, 외국인 민간원조 단체에 관한 법률, 고아입양특례법등이 제정되었지만 이러한 법률 등은 매우 추상적인 헌법의 생존권 조항에 근거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법 원리나 지도이념을 기초로 제정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법률은 역사적으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요구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 입법되었고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정의나 사회사업방법론의 지식과 기술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정되었기 때문에 각 사회복지서비스법 간의 연계성이 없다.

참고 자료

1. 신중섭외,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2003
2. 전제일외 공저, 사회복지개론, 형설출판사, 2002.
3. 박태룡, 사회복지행정, 홍익출판사, 1998.
4. 전태진,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5.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6.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