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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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대남정책의 기조
1. 기본노선
2. 대남전략 및 전술

Ⅱ. 대남전략 전개과정
1. <1945~1953 : 무력 적화통일 추구>
2. <1953~1960 : 전후복구 주력>
3. <1961~1969 : 남조선 혁명을 통한 통일전략>
4. <1970~1979 : 남북대화와 대남도발 병행>
5. <1980~1989 : 대결관계 속에서 접촉과 교류 확대>
6. <1990~1999 : 체제유지 차원의 방어적 대남전략 전환>
7. <2000~현재 : 공존․실용주의적 대남전략 전환>

Ⅲ. 북한의 통일방안 -연방제 통일방안을 중심으로...
1. 1960년 8월 14일, 연방제 통일 발언
2. 1973년 6월 23일, ‘조국통일 5대 강령’
3. 1980년 10월 10일, 고려민주공화국 창설방안
4. 1991년 1월 1일,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연방제’
5. 2000년 6월 15일, 남북 공동선언. ‘낮은 단계의 연방제’

본문내용

Ⅰ.대남정책의 기조
1. 기본노선
북한의 대남정책은 한반도내 유일합법정부는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논리에서부터 출발한다. 북한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통해 1945년 8월 15일 조선해방을 달성했으나 ‘미제의 남조선 강점’으로 인해 남한 해방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북한은 ‘남반부’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승계한 ‘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점령되었으며, 이후 남한 사회는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예속된 채 ‘미 제국주의자’들이 세운 ‘괴뢰정권’을 통해 지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북한은 ‘미 제국주의자’들을 남반부에서 몰아내어 ‘민족해방’을 이루고, ‘인민민주의의 혁명’을 통해 인민의 계급 해방을 완성함으로써 조국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북한 대남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바로 ‘민족해방’과 파쇼적 반동세력에 대한 ‘혁명’을 통해 남한에서 공산정권을 수립하는 것을 대남 전략의 목표로 추구해 왔다. 북한은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다음의 노동당 규약 전문에서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남조선혁명을 통한 공산화 통일’이라는 대남정책 노선은 1970년대에 들어와 주체사상과 접목됨으로써 더욱 구체화되었다. 북한은 “주체사상의 근본 원리와 요구는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위업의 위치규정에서 뿐만 아니라 이 이론의 주요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는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성격규정에도 빛나게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즉, 주체사상에서는 남조선혁명을 “남조선인민들이 주인이 되어 자신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국통일을 “전체 조선인민이 주인이 되어 전국적 판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으로 정의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민족해방론’과 ‘인민민주주의혁명론’에 기초한 대남정책 기조를 끊변함없이 추구하여 왔으며, 이러한 목표 하에 다양한 대남전략전술을 운용해 오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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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코프, http://www.koreascop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