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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의 추진경과와 내용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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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2
최종 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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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깔끔하고 간결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DDA란?
2. 내용
3. 최근현황

본문내용

DDA란? -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뒤, 1998년 5월 제네바 2차 각료회의에서 무역자유화를 위한 뉴라운드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듬해 12월 시애틀 3차 각료회의를 거쳐 2001년 11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열린 제4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합니다.

내용 - 회원국들이 〈각료선언문〉 채택에 합의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앞으로 3년간 농업·서비스업·수산업·반덤핑 분야의 개별협상을 진행하고, 회원국들은 2002년 1월 말부터 2005년 1월 1일까지 공산품·농산품·서비스업 등 각 분야의 시장개방 협상을 마쳐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농업시장 개방의 경우, 회원국들은 2003년 3월까지 관세 인하와 관련된 세부 원칙을 정해 2003년 하반기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5차 각료회의 때까지 국가별 시장 개방 양허안(이행계획서)을 확정 제출해야 합니다.

또 이 합의에서는 유럽연합(EU) 측이 요구해 온 3개 항목 가운데 하나인 `다자간환경협정(MEA)의 WTO 협정 연계` 의제를 수용하는 대신 선진국들이 섬유 등 일부 공산품 관세를 인하하는 등 개발도상국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유럽연합이 반발해 온 `수출보조금 점진적 철폐`를 유지하면서 `협상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삽입하였고,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말라리아 등 전염병이 창궐할 때 후진국이 선진국의 신약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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