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부당결부금지의원칙

소개글

행정법의 不文法原으로서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있다. 이는 條理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행정법의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이러한 일반원칙은 행정법의 불완전성 및 행정법의 헌법에 의한 제한의 원리(헌법에 구속)로 인하여 성문법, 학설 및 판례 등을 통하여 헌법의 지배이념이 비교적 구체화된 것이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ⅰ) 행정법의 해석과 적용의 기본원리로, ⅱ) 재량권행사의 기준으로, ⅲ) 법규범의 흠결, 불비의 경우 최후의 보충적 법원으로 기능한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과잉금지의 원칙(광의의 비례원칙), 평등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신의성실ㆍ권리남용금지ㆍ과잉급부금지의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지금부터 이 원칙들 중,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목차

1. 서설
2. 성립요건
3.행정권한의 결부 여부
4. 적용영역
5. 위반의 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 설

행정법의 불문법원으로서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있다. 이는 조리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행정법의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이러한 일반원칙은 행정법의 불완전성 및 행정법의 헌법에 의한 제한의 원리(헌법에 구속)로 인하여 성문법, 학설 및 판례 등을 통하여 헌법의 지배이념이 비교적 구체화된 것이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ⅰ) 행정법의 해석과 적용의 기본원리로, ⅱ) 재량권행사의 기준으로, ⅲ) 법규범의 흠결, 불비의 경우 최후의 보충적 법원으로 기능한다. 장태주, 행정법개론(현암사, 2004), 40쪽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과잉금지의 원칙(광의의 비례원칙), 평등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신의성실ㆍ권리남용금지ㆍ과잉급부금지의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조정환, 이것이행정법이다(고시연구원, 2004, 56쪽

지금부터 이 원칙들 중,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Ⅰ. 서 설
1. 의 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예컨대, 교통법규 위반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장태주, 행정법개론(현암사, 2004) 60쪽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부당융합금지의 원칙이라 부르는 견해도 있다. 서원우 교수

2. 문제의 제기
1) 적용한계문제 행정권한의 결부(또는 관련)는 ① 행정행위의 부관인 부담의 한계, ② 행정상 의무이행확보를 위한 신종수단으로서의 공급거부나 관허사업제한 등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으나, ③ 그 밖에도 실질적 관련이 없는 사항과 관련되는 모든 공권력 조치에 적용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이와 같은 입법, 실무상의 행정권한의 결부현상은 행정기능의 확대에 따른 현대적 행정실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법치행정의 원칙에 비추어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서 어느 한도에서 그것을 허용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조정환, 민홍 행정법(선학사, 1998) 97쪽

참고 자료

ㆍ조정환 민홍 행정법 (선학사 1998)

ㆍ장태주 행정법개론 (연암사 2004)

ㆍ유지태 행정법신론 (1999)

ㆍ박균성 행정법(상) (박영사 2004)

ㆍ홍정선 행정법 (상)

ㆍ조정환 이것이행정법이다 (고시연구원 2004)

ㆍ박종국,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25집 4호

ㆍ기타 각종 판례와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