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경제 성장과 그 이론적 검토

소개글

1960년대 이후의 동아시아의 경제 성장의 실적과 그 원인을 종속 이론과 자유주의 이론, 현실주의 이론을 토대로 분석하고, 또한 그 이론들의 약점을 다른 학자들의 자료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목차

1. 동아시아의 경제성장 실적

2.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이론적 검토

2.1. 종속 이론
2.2. 자유주의 이론
2.3. 현실주의 이론

본문내용

2.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이론적 검토

1993년에 나온 세계은행(World Bank)의 『동아시아 기적』(The East Asian Miracle)보고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들 국가들이 동아시아만의 특별한 고유 모델을 통해 성장했다기보다는 높은 저축률, 광범위한 인적 자본, 건전한 거시 경제 운용, 가격 구조 왜곡의 최소화 등의 요인들을 잘 유지했던 것이 ‘기적’의 비결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경제의 고도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그 외에도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그 중, 종속 이론과 자유주의 이론, 현실주의 이론, 이 세 가지 주요한 이론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고도 경제성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2.1. 종속 이론

종속 이론에 따르면 세계체제에는 상위층의 중심부 국가들과 하위층의 주변부 국가들이 존재하는데, 이들 외에 특정한 경제적 역할을 부여받는 중간층의 반주변부 국가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동아시아의 NIEs는 반주변부에 속한 나라들로서 이들은 세계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선진 제국주의적 지배에 착취되는 대상이면서 동시에 여타 저개발국가에 대해서는 착취를 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동아시아 NIEs는 생산을 조직함과 함께 주요 시장을 지배하는 다국적 기업에 수직적으로 통합되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동아시아 NIEs의 발전은 종속을 극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지속적인 성장 전망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외국 자본의 유출로 인해 일어난 지난 1997년 동아시아의 외환 위기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뒤에 나올 자유주의 이론에 의해서만 설명이 가능하다.
우선, 종속 이론은 싱가포르를 제외한 동아시아 NIEs의 실질적인 경제상황을 잘 대변해주고 있지 못 하다. 실제적으로 한국과 대만, 홍콩에 있어서 국제 하청이 차지하는 몫은 10% 미만이고, 외국 직접 투자가 이들 나라 자본 형성에 한 공헌도 국내 총 자본 형성의 5% 미만이다. 또 이 이론적 관점은 경제적 변수 이외의 정치와 제도의 변수들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1970년대 이후 벌어지는 동아시아와 남미의 발전 격차를 설명해 주지 못 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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