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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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는 말
2. 헌법상의 피의자 인권보장제도
3. 무죄추정원칙과 인권침해
4. 인신구속과 인권침해
5. 고문·폭행·협박
6. 위법한 신문방법
8. 접견교통권의 침해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인권이란 타인에게 빌릴 수도 빌려줄 수도 없는 각자에게 고유한 자연권이다. 형사절차에서 인권보장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국민의 사법복지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문제이다. 형사피의자·피고인은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이다. 인권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소수자 보호의 역사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발간된 대한변협의 인권보고서에 의하면 사회전반의 민주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강제력이 수반된 ‘임의동행’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불법수사관행 및 고문, 폭행 등에 의한 수사가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과 맞물려 최근 검찰에서 살인죄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조사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범죄수사와 관련된 형사피의자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오늘날과 같은 법치국가에서 그와 같은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하는 수사관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 사건은 수사절차에서 피의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수사단계에서 수사의 필요상 구속 등 강제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지만 강제처분을 받는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

2. 헌법상의 피의자 인권보장제도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적정절차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은 이외에도 영장주의(제12조 제3항), 구속적부심사제도(제12조 제6항), 무죄추정권(제27조 제4항), 진술거부권(제12조 제2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제12조 제4항),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제27조 제3항) 등 피의자·피고인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