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에서 부동산신탁의 활용방안

소개글

고려대학교 신탁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성적은 A+이며 후회하시지 않을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재건축사업
1. 재건축의 개념
2. 재건축사업의 특성 및 목적
3. 재건축사업의 절차
4. 재건축사업의 문제점

Ⅲ. 재건축사업의 신탁이용
1. 재건축사업의 신탁이용 현황
2. 신탁등기의 필요성
3. 재건축사업의 신탁이용의 한계점

Ⅳ. 재건축사업의 부동산신탁 활용방안
1. 개 요
2. 재건축사업의 부동산신탁 활용방안(문제점을 중심으로)
3. 신탁상품별 재건축사업 추진방안

v. 재건축사업을 위한 신탁제도 개선방안
1.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컨설팅의 제도화와 재위탁의 도입
2. 부동산신탁에 대한 인지도 및 신뢰도 제고
3. 부동산신탁의 재건축사업 공식 시행자 지정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압구정 초고층 재건축단지, 개발이익환수제등 재건축이 많은 이슈가 되고 있다. 물리적인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토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재건축은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중요한 분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막상 재건축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그 의미나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고 필자 또한 이는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필자는 본 논문에서 새로운 것을 제시하기 보다는 기존의 재건축사업의 절차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개요와 문제점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많은 사람들은 재건축사업은 수익성이라든지 그 업무절차상 복잡성과 거기에 얽혀있는 많은 이해관계로 인해 토지신탁사업의 적용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물론 아직 법제도적인 점에서부터 부동산신탁사의 재개발사업 분야로의 진출은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기존 부동산 개발상품들이 한계점에 도달한 상황에서 재개발사업은 충분히 부동산신탁회사의 새로운 개발상품 중의 하나로서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 분야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재건축사업의 전반에 대해 알아보고 재건축사업과 부동산신탁과의 접목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한다.

Ⅱ. 재건축사업

1. 재건축의 개념
주택 재건축이란 노후ㆍ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주택의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참고 자료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