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혁 개방 정책의 전망과 대응책

소개글

북한체제의 변화와 개혁 개방에 대해 세계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은 지구상에서 몇 안 되는 테러지원 국가이자 대량파괴무기로 위협을 통한 협상력을 제고시켜 생존을 도모하겠다는 `선군통치`의 독특한 사회주의체제이면서 우리와는 더불어 살아가야 할 동족이기 때문에 안보와 통일의 두 가지 측면에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분단 반세기동안 교조주의적 사회주의체제를 고집하던 북한이 탈냉전의 세계조류와 10년 이상 심각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변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위한 어떤 변화를 시도할 것인가를 분석하는 일은 단기적 대북정책 결정과 장기적 안보·통일정책 수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우리로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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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북한체제의 변화와 개혁 개방에 대해 세계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은 지구상에서 몇 안 되는 테러지원 국가이자 대량파괴무기로 위협을 통한 협상력을 제고시켜 생존을 도모하겠다는 `선군통치`의 독특한 사회주의체제이면서 우리와는 더불어 살아가야 할 동족이기 때문에 안보와 통일의 두 가지 측면에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분단 반세기동안 교조주의적 사회주의체제를 고집하던 북한이 탈냉전의 세계조류와 10년 이상 심각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변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위한 어떤 변화를 시도할 것인가를 분석하는 일은 단기적 대북정책 결정과 장기적 안보·통일정책 수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우리로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인내심을 가지고 지난 3년 동안 대북 화해 협력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남북관계 전반에서 괄목할 만한 가시적 성과를 가져왔고, 북한체제 변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특히 2000년 6월, 분단 55년 만에 처음으로 만난 남북 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은 갈등에서 신뢰로, 대결에서 화해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되었으며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유도해 내고 공존공영과 평화통일의 기틀을 마련하는 역사적 전기를 만들었다. 그 이후 남북간에는 분야별 대화와 교류협력이 증가되고 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접촉과 교류가 활발히 전개되었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게 되었다.
특히 새해 들어와 북한은 중요한 전환기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국제고립 탈피와 경제회생 노력, 그리고 남북관계 및 북·미 관계의 진전 등 지난해에 쌓아올린 성과를 금년에도 지속할 수 있을지가 의문시 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개혁 개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될 외적환경 요소는 미국의 정권교체로 인한 대북정책 변경여부의 문제라고 할 때, 비교적 강경한 대외정책을 추구해온 공화당 정권이 8년만에 재집권에 성공했다는 상황변화는 지난해 말 까지만 해도 클린턴 정권과 북·미 관계개선을 서둘렀던 북한으로서는 충격과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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