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상 미공개 내부정보 관련 판례평석

소개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좁은 의미에서의 내부자의 거래를 규제하고 있는 취지는 증권매매에 있어 정보면에서의 평등성 즉 공정한 입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에 의하여 공정한 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거래에 참여하는 자로 하여금 가능한 동등한 입장과 동일한 가능성 위에서 증권거래를 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여 투자자에게 그 신뢰감을 갖게 하려는 데에 있다. 이때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3호 소정의 사항들은 같은 법 제188조의2 소정의 미공개 내부정보의 예시에 불과한 것이고, 그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면 미공개 내부정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따라서 당해 법인 발행의 어음, 수표가 부도 처리되었을 때 뿐 아니라, 은행이 부도처리하기 전에 도저히 자금조달이 어려워 부도 처리될 것이 확실시되는 때에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내부자가 그 정보를 공시하기 전에 이용하여 보유주식을 매각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행위가 내부자거래의 규제대상이 되는 행위가 된다고 하여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하였으며, 미공개 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하여도, 당해 법인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기 전의 정보는 아무리 경제신문에 실제와 근사한 내용이 여러 차례 게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공개된 정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종전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였다.

목차

Ⅰ. 사안의 개요
1. 공소사실
2. 제1심 판결
3. 제2심 판결
4. 제3심 판결

Ⅱ. 내부자거래규제의 이론
1. 개설
2. 이론의 검토

Ⅲ. 미공개정보의 의의와 내부자의 범위
1. 미공개정보의 개념
2. 미공개정보의 요건
3. 미공개정보 이용규제에서의 내부자의 범위

Ⅳ. 내부정보의 중요성과 판단기준
1. 중요한 내부정보
2. 중요성의 판단기준

Ⅴ. 대상증권과 규제의 대상이 되는 행위

Ⅵ. 결

본문내용

1. 공소사실
피고인은 甲(파이낸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甲은 주식회사 A의 주요주주인바, 1998. 4. 13. 주식회사 A는 B 주식회사에 217억원의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B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C에 240억원의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주었고, 상호출자한 형제들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들인 관계로, B 또는 C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면 그 여파로 주식회사 A도 부도를 피할 수 없는 연관성이 있고, 같은 해 4. 15.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가 1차 부도를 내고, 같은 날 주식회사 C가 부도를 막기 위한 금융기관에 70억 자금융자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하는 등으로 주식회사 A의 부도가 불가피함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같은 해 4. 18. 차명계좌를 통하여 주식회사 A의 주식 1,900주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5.까지 甲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A의 주식 53,560주를 매각함으로써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이다.

2. 제 1 심 판결
피고인이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제1항 위반으로 인정, 같은 법 제207조의2를 적용,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다.

3. 제 2 심 판결
주식회사 B와 C는 1998. 4. 16. 부도를 냈으나 같은 달 17. 부도어음을 모두 결제함에 따라 위 부도가 취소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같은 날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된 사실, 한편 주식회사 A는 같은 날 A 관계회사 부도설이라는 제목하에 B와 C 회사의 부도사실은 언급하지 아니한 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