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만점받은 레포트입니다~
방통대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됐음하네요^^

목차

제 1 장 서 론 ……………………………………………………

제 2 장 본 론 ……………………………………………………

제 1 절 사외이사제도 도입 배경 …………………………

제 2 절 사외이사의 정의 …………………………………

제 3 절 사외이사의 권한과 의무 …………………………

(1) 사외이사의 권한
1) 업무 집행 감독권 ………………………………
2) 개인이사로서의 감시권 …………………………
3) 비용 청구권 ……………………………………
4) 정보 접근권 ……………………………………

(2) 사외이사의 의무
1) 이사의 일반적 의무
1. 선관주의 의무 ………………………………
2. 충실 의무 ……………………………………
2) 이사의 구체적 의무
1. 경업금지 의무 ………………………………
2. 비밀유지 의무 ………………………………
3. 보고 의무 ……………………………………
4. 감시 의무 ……………………………………

제 5 절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

제 6 절 사외이사제도의 개선방안 …………………………

제 3 장 결 론 ……………………………………………………

참 고 자 료 ………………………………………………………

본문내용

사외이사제도가 1998년 처음 시행된 이후, 경제계와 시민단체, 정부 사이에는 사외이사제도를 시행하고 운영하는데 따른 내용과 절차를 두고 보완 사항과 수정 내용을 둘러싼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사실 사외이사제도를 시행하는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고, 사외이사제도가 기간 동안 시행될 결과를 두고 그 실효성에 의문을 품거나 전망을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사외이사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하고 한국적 법제도로서 효과적인 적용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각자의 입장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 경영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효과적인 구조로 사외이사제도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공통된 사실이라고 보여 진다.
이미 일정한 기간동안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미국이나 여타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사외이사제도와 관련된 법률적 내용들은 기업의 지배 구조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사실상 경영자와 주주 사이의 잠재적 이익 충돌의 위험이 큰 상황에서 경영자가 무분별하게 경영하는 것에 대한 견제를 사외이사에 의존하고 있다.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는 우리의 배경도 이와 같이 외국의 경험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우리의 기업은 현실적으로 사외이사에게 기업 경영에 필요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의사결정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기업 경영을 건전하게 하도록 경영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기대한다.

참고 자료

1. 정책 자료집, 국회재정경제 위원회 수석 전문 위원실 2004.

2.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연구, 송종호, 건국대학원 2005.02

3. 집행임원제도에 관한 연구, 박인원, 성균관대학원 2001.08

4.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연구, 정광일, 단국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2002.08

5. 사외이사제도의 개선방향, 류동하, 국회사무처, 2005

6.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전삼현, 자유기업센터,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