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한미 FTA와 방송시장 개방

소개글

한미FTA 중에서도 방송관련 사항에 관한 논문입니다.
되도록 최신자료를 활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I. 서 론
1. 문제제기
2. 각국의 방송개방정책과 그 결과
1) 미국
2) 호주
3) 캐나다
4) 멕시코
3. 연구목적 및 방법

II. 한국 방송시장 현황
1. 방송사 유형에 따른 시장 현황
2. 개방 형태
3. 개방 현황
4. 국내 방송 규제

III. 한미FTA - 미국의 요구사항과 문제점
1. 방송광고 독점 철폐
2. 지상파 방송의 편성 쿼터 철폐
3. 케이블 TV에 대한 규제 해제
4. 외국 재송신 채널의 더빙금지 및 지역광고 편성금지 규제 완화 요구
5. 위성 재송신 채널 비율 완화

IV. 방송시장 개방에 따른 변화 예상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V. 결 론 - 방송시장 개방 대응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국은 한국과의 FTA에서 쇠고기 수입 재개, 약가재조정 중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완화, 스크린쿼터 축소를 시작으로 농산물, 섬유, 서비스, 금융, 통신 등 많은 분야에 걸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 방송에 관한 규제완화 요구로는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 프로그램의 편성 쿼터 확대, 케이블TV위성방송 등 기간통신사업체의 외국인 지분 인상, 재송신 채널 비율과 더빙제약 등이 있다.
방송은 21세기 최고 유망산업 가운데 하나인 문화산업의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어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교역물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방송시장의 개방은 경제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가 충돌하고 대립하는 사안이다. 이것은 국가 간 문제의 차원을 넘어 자본주의 확대 전략이라는 세계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에 집중된 관심으로 다른 분야의 피해에 대한 관심은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다. 무역전문 취업 포털 사이트 트레이드인과 리서치 사이트 폴에서가 직장인 1527명을 대상으로 <한미 FTA>를 주제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그래프>
자유무역협정의 중심에 위치하는 미국의 개방정책을 알아보고, 미국이 요구하는 개방정책을 수용할 때의 올바른 태도와, 개방 후 어떤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지, 앞서 미국과 개방정책을 실시했던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참고 자료

데이터뉴스, [그래프]한미FTA 체결 시 피해를 입게 될 분야, 2006년 7월 27일자.
방송법, 제 14조 ①항, 제 71조 ②항, 제 71조 ③항.
방송법 시행령, 제57조 ②항, 제57조 ③항,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53조.
서울경제신문, [한미FTA `이것이 급소‘] <13>통신․방송 빅뱅 온다, 2006년 2월 27일자.
이종원,전용찬, 방송 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방송위원회, 2006.
전범수, 방송사 소유 지분 제한 편성쿼터 철폐 등 요구할 것, 신문과 방송, 2006.
중앙일보, ‘한류’망치는 日 TV 표절시비, 2003년 12월 8일자.
한국방송영상진흥원, 「WTO와 방송시장 개방」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한덕수, 한덕수의 FTA이야기(http://blog.naver.com/korusfta), 2006.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한미FTA국민보고서」그린비,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