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의 진실

소개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과 주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I.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1. 추진 배경은?
2. 추진 경과는?
3. 환수 의의는?
4. 협의중인 내용은?
5.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나?

II. 그것은 이렇습니다
1. 환수 시기 문제는?
- 1.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추진이 시기상조가 아닌지?
- 2. 미국의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의지가 감정적 대응이 아닌지?

2. 우리 군의 능력은?
- 1.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조건 확보, 단독행사 능력은 충분한가?
- 2. 핵무기나 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고려시 우리군의 능력이 제한되지 않는지?

3. 환수 이후의 한·미동맹 및 군사협조 관계는?
- 1.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시 한·미동맹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은?
- 2.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시 주한미군 철수를 초래하거나 미 증원전력이 전개하지 않을 가능성은?
또 연합대비태세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은?
- 3.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시 미군 자동개입이 보장되지 않을 우려에 대해서는?

- 4.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시 한·미간 작전협조체제 약화 가능성은?

4. 국방예산과의 관계는?
- 1.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로 인해 주한미군 철수와 유사시 증원전력을 대체할 국방비를 확보 가능한가?

- 2.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 위해 중기계획에 151조, 2020년까지 621조를 투자해야 하는가?

- 3.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로 인해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지?

5. 그 외의 의문점들은?
- 1. 환수인가, 단독행사인가?
- 2.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하려면 국회동의나 국민투표가 필요한가?
- 3.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게 되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완전히 보장해주는 것이 아닌가?

- 4.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가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5. 전시 작전통제권과 북한 급변사태시와의 관계는?
- 6.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2000년대 초 협의를 다시 시작하기 전까지 한·미간 협의가 없었던 이유는?

- 7. NATO 및 미·일 군사지휘관계는 우리나라와 어떻게 다른가?

본문내용

1. 추진 배경은?
작전통제권은 1950년 한국전 당시 국군통수권자인 이승만 대통령이 누란의 위기에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하였습니다. 1978년 한‧미연합사가 창설되면서 작전통제권은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연합군사령관에게 이양되었으며, 이중에서 평시 작전통제권은 1994년 말 한국 합참으로 이양되었고, 이후 연합군사령관은 전시 작전통제권과 평시에 연합권한위임사항(CODA) 연합권한위임사항(CODA, Combined Delegated Authority) : 전시 작전통제되는 한국군 부대에 대하여 연합위기관리, 작전계획 수립, 연합연습 등 6개항 분야에 권한을 위임한 것
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관련하여, 우선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추진이 최근에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고, 80년대 말부터 지속적으로 한‧미간에 연구 및 협의를 진행하여 온 점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987년 8월 노태우 대통령 후보의 ‘작전통제권 환수 및 용산기지 이전’이라는 선거공약 제시와, 1989년 미국의 ｢넌-워너 수정안｣ ｢넌-워너 수정안｣ : 1990 - 1991 회계연도 미국방부의 군사적 기능을 위한 예산을 승인하고 병력수준을 규정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제출된 법안에 한‧미관계에 관한 의회의 의견을 추가한 법안
에 이은 1990～1992년 ｢동아시아전략구상 (EASI)｣ ｢동아시아전략구상 (EASI, East Asia Strategic Initiative)｣ : ｢넌-워너 수정안｣의 요구에 따라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검토보고서(90, 91, 92년 3차례 보고)
을 기초로 한‧미가 각각 또는 공동으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연구 및 협의를 시작하였습니다. 1991년 제13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 1977년 7월 제10차 SCM시 한미연합사 창설 및 연합사에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부여할 한미 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건의함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
에서 평시 작전통제권을 1993～1995년에 이양하고, 1996년 이후에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을 협의키로 한‧미가 합의하였으며, 그 결과로 우선 1994년 12월1일부로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국방부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