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6자회담 한미입장과 PSI 남북해운합의서 비교

소개글

♧ 북한 핵실험후 대북제재에 대한 한미 시각차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우리의 거부내용과 미국의 반응을 핵심정리했습니다.
♧ 한미간 입장차이를 분류(한미전략대화 양측입장/한미고위급회담 양측입장/대북제재 양측입장)하였습니다.
♧ PSI는 참여거부했지만 차단훈련시 물적지원과 관련, 개별 훈련별로 참여를 긍정 검토하기로 했군요.
♧ 남북 해운 합의서로 PSI를 대체한다고 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 한계성과 약점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PSI를 강력 요구한 배경을 이제야 알겠어요. 모를때는 미국을 탓했었거든요.
▶<초·북 핵실험 후 2008명 설문 조사 결과>
중·고생 82%가 대북 시각 싸늘했다
도움 줘선 안 돼25%, 최소한의 도움만 57%

자라나는 초.중.고 학생의 80% 이상은 북한을 도와주지 말거나, 돕더라도 최소한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청소년 대부분이 햇볕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야기다.
서승환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2006년10월 23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산하 교육정책연구소와 함께 전국 202개 초.중.고 학생 2008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학교 경제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교총이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 학생들의 각종 경제 인식에 관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북한 경제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 최대한 많이 도와주어야 한다고 답한 경우는 18%였다. 최소한의 도움만 줘야 한다가 57%, 가급적 도움을 줘선 안 된다가 25%였다. 햇볕정책에 근거한 일방적 지원에 82%가 반대한 셈이다. 조사 시기가 북한 핵실험(10월 9일) 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82%는 워낙 압도적인 비율이어서 보통 때 조사했더라도 반대가 더 많게 나왔을 것이다. 북한을 많이 도와줘야 한다는 의견은 어릴수록 많았다. 초등학생은 24%가 그렇게 답한 반면 고교생은 13%에 그쳤다.

경제에 관한 시각과 관련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주체는 기업(45%)이라는 응답이 정부(17%)보다 훨씬 많았다. 초등학생은 정부(30%)와 기업(35%)에 대한 응답 비율이 별 차이가 없었지만 고교생은 정부 10%, 기업 59%로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일부 경제 교과서는 정부 감시가 없으면 시장경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정부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지만 학생들이 커가면서 언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장과 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분별력을 갖춰나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기업의 목적을 물었더니 사회에 기여하는 것(37%)이란 답이 이익을 많이 내는 것(33%)보다 많았다. 하지만 고교생만 놓고 보면 이익 창출(42%)이 사회 기여(29%)보다 많았다. 청소년들에게서 성장보다 분배와 평등을 우선시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빈부 격차가 큰 것보다 못살더라도 평등한 삶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44%가 찬성한다고 했고, 반대 25%, 모르겠다 21%였다. 평등을 중시하는 경향은 초.중.고에 차이가 별로 없었다.

◆ 여론조사방법 : 서울 및 부산 등 광역시와 시.군 지역을 망라해 71개 초등학교, 69개 중학교, 62개 고교 등 202개 교를 표본으로 정한 뒤 설문지를 10부씩 학교에 보냈다. 설문지 배포를 학교마다 제각각 알아서 하도록 해 설문이 특정 성향의 학생에게 편중되는 걸 막았다는 설명. 초등학생 708명, 중학생 686명, 고교생 614명의 설문지를 모아 분석했다

목차

1. PSI 정식참여 유보 배경

2. PSI 참여 거부선언과 정부 결정 내용

3. 한미공조보다 특수상황에 무게 둔 결정

4. 북한 6자 회담 복귀 결정. 국내 정치권 반발이 결정적

5. 미국 불만 우려도 제기

6. 대북 제재 한미입장
1) 한국 갈수록 소외될 것(미국 시각)
2) PSI 참여 거부
3) 솜방망이 대북 제재
① 안보리결의 제재
② 정부 자체제재

4) 미국 크게 실망
5)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7. 정부, PSI 정식참여 거부 선언
1) 한국 주장
2) 미국 정부반응
3) 미국 전직 정부관계자

8. PSI와 관련, 국내법 국제법 추가 제재관련성

9.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표 참조)

10. 남북 해운 합의서 내용과 약점(한계)

본문내용

8. PSI와 관련, 국내법 국제법 추가 제재관련성
국내법은 남북해운합의서가 준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국제법이라는 것은 유엔 해양법협약이 대표적인 준거법이 될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참고로 유엔 해양법협약은 공해 상의 검문. 검색 등 선박저지 행위는 불법 라디오(무선) 방송, 무국적 선박, 해적 등 예외적인 상황을 빼고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PSI 거부 및 발표된 추가 조치에 따른 북한의 반응과 대책으로서는 PSI 기본 입장은 북한이 비확산조치를 위반했을 때를 상정한 것으로 북한은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대량살상무기(WMD) 물질 이전 의혹을 초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 대해 북한이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또 기존에 취해온 것과 달라지는 것으로는 정부의 입장 발표로 인해 형식. 절차에 있어 PSI 정식으로 가입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PSI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지지를 정부의 입장으로 공식 표명하면서도 한반도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 가입하고 있지 않다는 특수한 지위를 선언한 것이다. 참여 범위에 대해서는 한반도 주변 수역은 남북해운합의서, 이 외의 수역에 대해서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필요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다. 이는 PSI의 실제 운용 원칙과도 합치되는 것이다. 우리정부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고 있다. 북한의 반응을 봐야하겠지만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대비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쌀. 비료 중단, 철도 자재 장비의 인도 중단, 수해복구 자재. 장비 인도 중단, 경공업 원자재의 제공 유보 등 여러 조치들이 시행 중이다.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 이후 정부 당국의 대북 지원과 경협 등 민간 거래의 전체 중 80%가 중지돼 있는 게 사실이다. 금강산 관광사업 등 민간 차원의 거래를 포함해 9천400만 불, 그리고 당국의 경협 규모가 3억6천만 불이다. 이 정도 규모는 다른 어떤 나라가 취한 대북 제재내용보다도 매우 강력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