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이란

소개글

국고보조금은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약 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여기에 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관련경비를 고려할 경우는 지방재정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은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합리성 제고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과제로서 크게 국고보조금의 대상사업의 조정, 보조율 및 지방비부담 문제, 보조금의 배분방식 및 운영체계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목차

서론

본론Ⅰ
1.국고보조금의 개념
2. 국고보조금의 특성
3.국고보조금의 설치이유
4. 국고보조금의 종류
5.국고보조금제도의 개편
6.국고보조금의 실태

본론 Ⅱ
1. 국고보조금 지출 및 보조유형
2. 국고보조금 지출유형에 대한 이론적 논거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국고보조금은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약 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여기에 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관련경비를 고려할 경우는 지방재정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은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합리성 제고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과제로서 크게 국고보조금의 대상사업의 조정, 보조율 및 지방비부담 문제, 보조금의 배분방식 및 운영체계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율 및 지방비부담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먼저 법령에 정해진 지방비부담 이상으로 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지방비를 부담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준보조율의 구분 및 지방비부담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유사보조사업임에도 기준이 달리 적용되고 있는 등 불합리한 체계로 되어 있다. 그리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차등보조율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적용되지 않고 있어 효율적인 보조사업운영에 있어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먼저 본론Ⅰ의 1에서 국고보조금의 개념, 2에서는 국고보조금의 특성, 3에서는 국고보조금의 종류, 4에서 국고보조금의 종류, 5에서 국고보조금제도의 개편된 상황을 보고 6에서는 국고 보조금의 실태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론Ⅱ의 1에서는 국고보조금 지출 및 보조유형을 보겠습니다.

본론 Ⅰ
1.국고보조금의 개념
국고보조금이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그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지출금 가운데 그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국고보조금의 개념은 오늘날 보통 세 가지로 해석하는데 첫째 오늘날 일반적으로 보조금이라고 불리고 있는 모든 것을 포괄하며, 둘째 의미는 보조금에서 분여금을 제외한 모든 보조금을 말한다. 그리고 셋째 해석은 분여금은 물론 보조금을 지출하는 정부의 사무(한국. 일본의 위임사무)에 대한 교부금을 제외한 보조금을 말한다.
국고보조금은 일정한 목적과 조건 아래 특정의 용도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수준이나 세부담의 불균형을 균등화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지방교부세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참고 자료

◎지방재정론 유훈 법문사

◎통계청 http://www.nso.go.kr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한국지방재정학회 http://www.kalf.or.kr

◎한국지방행정연구원 http://www.krila.re.kr

◎다음 http://www.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