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부경쟁력 향상 방안(인사행정개혁을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06.11.15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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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정부경쟁력 향상 방안( 인사행정개혁을 중심으로) 레폿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정부개혁의 필요성
Ⅱ 정부개혁의 기본 방향
1. 정부개혁의 과제
본문내용
Ⅳ 결론
1. 한국적 정부개혁을 위하여
지금까지 전반적인 정부개혁의 과제와 방향을 살펴본 후 정부개혁의 분야 중 인사행정 분야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정부개혁은 비단 인사행정 분야 뿐 아니라 기타 공공분야에서도 필요하
기에 앞으로 기타 공공분야에서도 개혁을 단행할 수 있도록 한국적 정부개혁을 제시하고자 한다.
누구나 한국적인 정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할 것이고, 한국의 문화, 역사, 전통, 정치, 경제, 사회적인 배경에 적합한 개혁이어야 한다고 말하면 아무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된 개혁은 대부분은 선진국의 정부개혁사례를 그대로 도입하거나 기껏해야 약간 수정하여 한국에 적용했기 때문에 한국적 정부개혁이라고 부르기엔 무리가 있다.
한국적 정부개혁이 반드시 무(無)에서 나올 필요는 없다. 한국적 정부개혁은 선진국 정부개혁과 판이하게 다리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일 필요는 없다. 다만 선진국 정부개혁의 성격이나 내용을 그대로 유지된 채로 범위나 강도가 약간 수정되는 정부 개혁은 결코 한국적 개혁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한국적 정부개혁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정부개혁이다. 선진국의 정부개혁사례에 우리의 문화, 역사, 전통, 정치, 경제, 사회를 주입하여 배양한 후 우리에게 이식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선진국의 사례를 어떻게 땜질하여 한국에 응용 해볼까 하는 자세로 접근한다면 한국적 정부개혁은 불가능하다.
참고 자료
오석홍 , 『행정학』, 나남출판사, 2000
강인재 외, 『한국행정론』, 대영문화사, 1998
송하중, 『정부개혁을 위한 전략적 접근』, 한국행정학회, 2000
윤성식, 『정부개혁의 비전과 전략』, 열린책들, 2002
박동서 외, 『시민과 정부개혁』, 한울아카데미,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