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국제통상규범 및 제도(WTO,GATT,관세,우루과이라운드,세이프가드 등등)

소개글

WTO,GATT,관세,우루과이라운드,세이프가드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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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이고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국제통상의 규범에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을것입니다.

목차

제1장 국제통상규범의 개관
제2장 상품거래 관련 국제통상규범
제3장 통관 관련 국제통상규범
제4장 산업피해구제 및 분쟁해결절차

본문내용

제1장 국제통상규범의 개관
제2절 WTO

1.2.1 WTO 개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즉 세계무역기구는 다자간무역체제의 확립을 통해 전세계의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국가간의 공정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GATT 제8차 다자간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에 따라 1995년 1월 1일 출범

1999년 1월 현재 WTO는 145개국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 대만, 러시아 등 경제 및 무역규모가 비교적 큰 일부국가를 포함한 20여 개국이 가입추진중
WTO는 기본적으로 그의 전신인 GATT의 기존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교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상한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들의 무역관련 법․제도․관행 등의 명료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세계교역을 증진시키는 데에 그 목적을 둠. 
WTO의 주요 기능은 크게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됨.
다자간 및 복수간 무역협정(multilateral and plurilateral trade agreements)의 관리 및 이행
다자간 무역협상의 주도
회원국간 무역분쟁해결
각 회원국의 무역정책의 감독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음.
1.2.2 WTO 규범

1. 규범의 분류

WTO 규범은 회원국간의 무역관련 활동에 대한 공통의 제도적 틀을 제공하는 WTO 설립협정과 분야별 제도적 틀을 제공하는 부속서들인 다자간 무역협정(Multilateral Trade Agreement)과 복수간 무역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들로 구성
2. 규범의 개관 및 주요 원칙 
(1) 규범의 개관

부속서 1A는 주로 상품에 적용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크게 GATT 1994, WTO로 복귀하는 협정, 도쿄라운드 MTN(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협정 중 다자화된 분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해 새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