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지방자치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소개글

지방자치론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목차

@ 지방분권의 방법

@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 지방자치의 가치와 역기능

@ 우리나라 지방제도의 발전과 역사

@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자치입법권

본문내용

@ 지방분권의 방법
1. 행정적 분권
- 중앙정부가 지방의 소관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고 권한과 사무를 위임하여 수행하는 방식
- 별도의 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나 그 집행기관에 권한과 사무를 위임하여 수행하는 방식
2. 자치적 분권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정치권력의 배분에 관한 것
- 지방적으로 처리를 요하는 행정사무와 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사무로서 독자적․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것
(1) 포괄적 수권형(주의) - 우리나라
1) 개념
- 법률로 특별히 금지한 사항이나 중앙정부의 전속적 관할사항에 속한 것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일반적 이익을 위해 필요한 사무는 무엇이든지 처리할 수 있도록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일괄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ex. 대륙계 국가, 우리나라)
2) 장점
- 권한부여방식이 간편하다
- 사무처리에 자유재량의 여지가 많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수요 능력에 맞는 행정이 가능하다
3) 단점
-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사무구분이 불명확하다.
- 자치단체의 권한사항을 국가사무화할 경우 자치단체의 권한이 유명무실화할 우려가 있다
(2) 개별적 수권형 (지정주의)
1) 개념
-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권한사항을 특별법에 의해 개별적으로 위탁하는 방식
(ex. 주민자치제 국가)
2) 장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과 그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각 자치단체의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자치행정이 가능하다
3) 단점
- 국가가 일일이 특별법을 제정하여 개별적으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업무량의 폭주 우려가 있다
- 법률이 제정될 때마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관계가 변동되게되므로 행정상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 자치단체의 사무범위의 신축성(융통성) 결여로 행정수요에 탄력적인 대처가 곤란하다
(3) 절충형(주의)
1) 개념
-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행정기능의 종류와 권한을 미리 법률에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고 그 권한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가 법규명령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