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권과 반사적 이익에 관한 고찰

소개글

행정법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목차

1. 序 說

2. 公權의 成立

3. 公權과 反射的 利益의 範圍

4. 우리의 現行 判例

5. 結 論

본문내용

1. 序 說




1) 公權과 反射的 利益의 意義

공권이란 공법관계에서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상의 힘을 의미하는 데 반하여, 반사적 이익이란 행정법규상의 일반적 명령이나 금지에 의해 관계개인에게 발생하는 사실상의 이익을 의미한다.

☞ 19世紀 獨逸에서 옐리네크(G.Jellinek)에 의하여 최초로 公權과 反射的 利益의 區別問題는 현실적으로 개인의 권리구제에 직결되는 문제로 인하여 이는 행정소송상의 원고적격의 문제와 직접 연관되어 현재의 공권론의 핵심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2. 公權의 成立




1) 區別의 實益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의 실익은 주로 행정소송에 관련된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범위에 의하여 결정된다.

☞ 반사적 이익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부정




2) 區別基準

공권과 반사적 이익을 구별하면서, 뷜러(Bühler)는 공권성립의 3요소로서 ① 강행법규의 존재 ② 사적이익의 보호 내지 충족성 ③ 의사력 또는 법상의 힘의 존재를 들고 있다.

☞ 청구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법률의 제정이 있어야 권리로서의 실효성을 누릴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공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부족하다.




3. 公權과 反射的 利益의 範圍




1) 公 權

종래 뵐러는 공권의 성립요소로서 ①강행법규성 ②권리보호성(사적이익) ③국가에 대한 청구권능의 부여성의 3가지를 제시하였다. 다라서 그는 이 세가지 요소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모두 반사적 이익으로 보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