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행정상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소개글

행정법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목차

Ⅰ. 행정상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 의의

2.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의 등장

3.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본문내용

지금까지 고찰해온 행정강제와 행정벌은 모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행정법상의 각종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행정강제의 가장 일반적인 수단인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하여 행사될 수 있을 뿐이며, 부작위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집행벌 또는 직접강제에 의존할 뿐, 대부분은 간접적 수단인 행정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행정벌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수많은 국민을 전과자로 만들게 되어 현실적으로 이를 부과함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각종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인․허가 등의 철회․정지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해 오고 있으나, 이 역시 국민의 생업에 관계되기 때문에 엄격히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버스․선박․가스․석유사업 등과 같이 일반공중의 일상생활에 불가결한 경우에는 함부로 인․허가의 철회․정지권을 행사할 수도 없게 된다. 따라서 행정법적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직․간접적 행정강제수단들은 점차 변화된 행정현실하에서 그 본래적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가령 행정대집행은 건축물이 대형화된 오늘날 위법건축물이라도 일단 완성되면 이를 철거한다는 것이 건축규제의 효율성이나 행정력․비용면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가령 대형위법건축물의 경우 이를 대집행으로 철거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일 뿐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곤란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사정은 준공미필기존건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81. 12. 31 법률 제3533호)을 제정하여

참고 자료

1. 유상현, 한국행정법(상), 환인출판사, 1995, pp. 391-445.
2. 김윤조, 종합행정법, 고시연구사, 1999, pp. 335-384.
3. 홍준형, 행정법총론, 한울아카데미, 2001, pp. 710-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