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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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序 論

제 2 장 行政情報公開의 槪念과 여러가지 觀點 및 必要性
제 1 절 行政情報公開의 개념과 다양한 관점에서의 情報公開
1. 情報公開의 개념
1) 廣義의 情報提供
2) 情報公開請求制度
3) 義務的 公表制度
4) 情報提供
5) 行政情報公開制度의 槪念
2. 다양한 觀點에서의 情報公開
1) 法的․制度的 관점
2) 정보서비스 관점
3) 行政弘報的 관점
4) 시스템 설계적 관점
제 2 절 行政情報公開의 目的(必要性)
1. 行政情報公開의 目的과 重要性
1) 國民의 알 권리 보장
2) 투명한 정부 구현
3) 行政의 弘報 및 信賴性 확보
4) 行政에의 國民參與 확대
5) 국민의 옴부즈만으로서의 기능수행
제 3 절 국가별 行政情報公開制度와 우리나라의 行政情報公開制度
1. 국가별 行政情報公開制度
1) 미국의 정보공개제도
2) 스웨덴의 정보공개제도
3) 프랑스의 정보공개제도
4) 캐나다의 정보공개제도
2. 우리나라의 行政情報公開制度 현황
1)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 개요
2) 우리나라의 행정정보공개 처리절차
(1)청구 및 접수
(2)공개여부 결정
(3)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4) 행정정보공개처리절차

제 3 장 行政情報公開制度의 問題點과 改善課題
제 1 절 行政情報公開制度의 問題點
1. 전자적인 정보공개 활성화의 어려움
2. 문서업무감축법 등 制度的 補完裝置 미흡
3. 私生活의 侵害
4. 部處別 행정정보공개제도의 基準의 非統一性
5. 시스템과 실무의 不調和
6. 情報公開에 대한 公務員들의 認識
7. 국민들의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인식 미흡
제 2 절 行政情報公開制度의 改善課題
1. 정보사회와 전자정부를 대비한 제도 준비
2.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행정정보공개 촉진
3. 예외조항의 최소화 및 비공개 대상정보의 구체화
4. 정보공개체계강화와 사생활의 철저한 보호

제 4 장 結 論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序 論

현대사회는 과거와 달리 국민들의 권리가 신장되고 국가(정부)는 권력적 집단이 아닌 참여정부의 한 주체로써 자리 매김하게 되었다. 지금 시대에서 국민은 수동적 입장에서 국가의 의사격정에 이끌려가는 주체가 아니라 국가의 정책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정책방향을 이끌어 나가는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이다. 국민들이 과거에 비해 적극적인 입장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많은 수의 국민들은 국가목표와 행정내용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
국가정책의 수행은 공익의 달성이라는 목적이 전제되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항상 이득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정책을 투명하게 결정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행정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이러하다. 먼저 1992년 대통령 선거 당시 3당의 공약사항의 하나로 "정책수립의 민주화․공개화를 통한 행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법" 제정할 것을 내걸었다. 또 1992년 10월 1일 전국 최초로 청주시에서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시행함으로써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이에 자극되어 정보공개조례의 제정·시행이 확산되어 현재는 17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다. 그리고 학계, 사회단체, 정당 등에서 정보공개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촉구했고, 1993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정부에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입법화할 것을 건의하여 정부에서 이를 적극 검토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행정정보공개 시행기반을 구축하고, 행정정보공개업무 처리기준 및 절차를 정립, 운영함으로써 정보공개에 관한 운영경험을 축적하기 위하여 국무총리훈령 제288호로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94.3.2)을 발령하게 되었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법률 제5242호, 1996.12.31)과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498호, 1997.10.21)과 "동법시행규칙"(총리령 제659호, 1997.11.11)을 제정하여 1998.1.1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앞에서 행정정보공개제도가 대두하게 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 보았다. 지금부터는 행정정보공개제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행정정보공개제도가 왜 필요한지,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김배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의의와 과제”, 「고시연구」,2000.
김성태, 「전자정부론:이론과 전략」, 법문사, 2003.
정현철, 「행정정보체계론」, 법문사, 2000.
하승미, 「행정정보체계론」, 법문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