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가
- 최초 등록일
- 2006.11.16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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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 받은 레포트입니다. (한자도 섞여있습니다.)
목차
Ⅰ. 국가란?
(1) 국가의 개념
(2) 국가의 의미
(3) 국가의 목적
Ⅱ. 국가의 구성요소
(1) 국민
(2) 영토
(3) 주권
Ⅲ. 국가의 중요성
(1) 국가의 기능
(2) 국가의 역할
(3) 국가의 특성
Ⅳ. 다양한 국가 이론
(1) 플라톤의 이상국가론
(2) 루소의 사회계약론
(3) 로크의 위임계약론
(4) 이원국가론 (이중국가)
(5) 다원주의 국가론
(6) 마르크스 국가론
(7) 신 마르크스 국가론 (상대적 자율성)
Ⅴ. 레포트를 마치면서..
본문내용
Ⅰ. 국가란?
(1)국가의 개념
國家는 제한되어진 일정한 영토에 사는 일정한 주민들로 이루어져, 주권에 의한 통치 조직을 지니고 있는 사회 집단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주권에 의한 통치조직이라는 것은 즉 국가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국민의 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긴 일종의 보호 기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영토적 한계 내에서 독립적 사법권을 확립하고, 일련의 영속적인 제도를 통해 권위를 행사하는 정치적 결사체(Association)이다. 이 결사체는 공동생활의 집단적 조직에 책임이 있고, 공공기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공적제도(公的制度)’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다양한 정부 제도를 가지고 있다. 여러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관점으로 국가의 개념을 제시한다.
・ Laski의 부분사회설 - 국가는 모든 부분사회를 포괄하는 全사회인것이 아니라 노동조 합, 정당, 학교, 교회 등과 마찬가지로 부분사회의 하나에 불과하 며, 국가는 치안의 유지를 기본으로 하는 부분사회이다.
・ Kelsen의 법질서설 - 국가를 법규범체계인 법질서 그 자체라고 하여 국가와 법질서를 동일시 한다. 즉 국가와 법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다.
・ Gierke의 유기체설 - 국가는 국민을 그 구성요소로 하는데 반해, 국민의 총화(總和)와
상이한 독립된 의사를 가지는 단체이다. 이는 다수의 조직적 결합 체이며, 가장 복잡한 조직과 큰 규모를 가지는 단체이다.
・ Aristoteles의 도덕설 - 국가는 인간이 도덕을 완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가는 윤리적
이념의 발현이며, 객관적 정신의 최고의 발전단계이다.
・ Engels의 착취설 - 국가는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지배형태, 유산계급이 무산계급을 착취하는 지배형태라고 보는 견해로서 실력설이라고도 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국가는 가족(家族)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를 보호하고 생활하게 해주는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우리는 부모를 위해 효도하는 것과 같이 개인적 발전을 넘어 국가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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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휘원. <현대정치의 이해>. 서울 : 역락 출판사. 2000.
이극찬. <정치학>. 서울 : 법문사. 2004.
오일환. <사회과학 오디세이>. 서울 : 을유문화사. 2001
로버트 팩스턴. <파시즘>. 서울 : 교양인 출판사. 2005
이달곤. <지방정부론>. 서울 : 박영사. 2004
김용욱. <정치학>. 서울 : 법문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