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주민소환제

소개글

주민소환제에 대한 리포트 자료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주민소환제의 개념

Ⅱ. 주민소환제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Ⅲ. 주민소환제의 실시

Ⅳ. 법률의 제안경위

Ⅴ. 법률의 제안이유

Ⅵ.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본문내용

Ⅰ. 주민소환제의 개념
주민소환제란 `공직의 정해진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공직자를 유권자의 고발이나 청원, 그리고 투표로써 그 공직으로부터 해임하는 절차 또는 유권자가 공직자를 해임하고 교체하는 민주주의의 절차적 장치`를 말합니다. 즉,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데,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을 불러 문제사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Ⅱ. 주민소환제의 장·단점(김영기. 주민소환제의 도입과 과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4.3., 노찬백. 주민소환제에 관한 연구, 시민정치학회, 2003.).

1. 장점
가. 주민소환제는 공직자의 책임을 확보하여 주민통제를 강화시킵니다. 유권자들이 무능하고 부정직하며, 대응적이지 못하여 책임성이 낮은 공직자를 다음 선거까지 기다리지 않고 해임할 수 있습니다.
나. 주민소환제는 실패한 선거결과를 바로잡아 줍니다. 만약 선거에서 특수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가 당선된 경우,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 주민소환제는 유권자가 정책논의를 통하여 학습할 기회를 갖는 등 유권자의 정치적 소외를 줄일 수 있으며 자기의 운명이나 이해에 직·간접으로 관계되는 문제를 자기 책임 하에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의민주제도의 약점을 보완 할 수 있습니다.
라. 주민소환제는 공직자의 행동을 규제할 예방적 장치나 규제를 불필요하게 만듭니다.
마. 주민소환제는 임기 중에도 해임될 수 있으므로 굳이 임기를 짧게하여 통제를 하지 않아도 되어 공직의 임기를 연장시켜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