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한국경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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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본 론
◎ FTA란 무엇인가
◎ FTA의 중요성
◎ 각국이 FTA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한·미간 FTA의 효과
◎ 한·미 FTA의 이점과 문제점
1)이점
2) 문제점
◎ 업종별 주요 쟁점 분야
1) 농수산업
2) 전자
3) 섬유
◎ 외국의 사례
1) 칠레
2) 호주
3) 싱가포르
4) 멕시코
◎ 한국 경제의 과제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론
FTA란 관세 등 양국간 교역장벽을 상대방에 대해서만 상호적으로 없애는 국가간 약속이다. 국제법적으로는 서로 잘 지내보자는 내용의 조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피터롭슨(Peter Robson)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에는 두 차례의 지역주의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50~60년대의 선후진국 및 사회주의권 경제에서 나타난 지역주의로서 무역의 확대가 바람직한 것이라는 전통적 무역이론(정태적 자원배분 효율성)에 기반합니다. 두 번째는 1980년대 후반부터 나타났는데, 1986년 단일 유럽법(Single European Act)의 제안과 1991년 마스트리히트조약의 결과로 탄생한 EU의 통합과정이 2차 파도를 선도하였습니다. 이후 1993년 NAFTA가 발족되었으며 이후 FTA는 세계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지역주의는 정태적 효과 외에 규모의 경제달성과 경쟁도입이라는 동태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경제적 측면보다는 다양한 정치적 요인이 동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2월 3일 미국 의회에서 양국 통상장관이 한/미 FTA 협상 공식 출범을 선언한 후, 국내 각계에서 한/미 FTA에 관한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다. 나는 이 글을 통해서 FTA에 대해 우선적으로 알아보고, 미국과의 경제/통상 관계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지대한 만큼 한/미 FTA는 그간 체결했던 어떤 FTA보다도 우리 경제에 큰 파급효과와 영향을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미 FTA의 출범 배경, 기대효과와 협상전망, 문제점등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 한미동맹의 미래와 한국의 선택 삼성경제연구소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한미 FTA의 정치경제학 곽수종 삼성경제연구소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http://www.kiep.go.kr/
*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http://www.krei.re.kr/
* 서울경제 2006년 1월 26일 http://economy.hankooki.com/
* 전자신문 2006년 5월 18일 http://www.etnews.co.kr/
* 연합뉴스 2006년 5월 18일 http://ww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