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작은정부논쟁의 실증적 접근

소개글

작은정부 논쟁의 실증적 접근 레포트 입니다.

심혈을 기울여 제작하였습니다.
내용은
작은정부가 외국에서 어떤방법으로 시행돼었는가.
어떻게하는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정부를 부정적으로 보기때문에 작은정부의 비판도 빼놓지않았습니다.

목차, 도표, 참고자료까지 다 수록되어있으니, 잘 받으셔서 참고하세요.

목차

(서론)
Ⅰ. 작은정부의 탄생 배경

(본론)
Ⅱ. 작은정부의 기여 및 주요이론
1. 작은정부의 기여점
2. 주요 이론 (신공공관리론)
① 신공공관리론
② 신공공관리론 특징

Ⅲ. 영국과 미국의 작은정부 및 개혁추진방법
1. 영국
2. 미국
3. 외국정부개혁의 공통적인 내용
4. 주요 정부개혁 방법
① 기능재정립 (시장성테스트)
② 민영화 및 민간위탁
③ 성과관리체제

Ⅳ. 작은정부의 비판적 논의

(결론)
Ⅴ. 작은정부인가? 큰 정부인가?

본문내용

⇒ 1979년 재정위기로부터 시작된 보수당의 18년 집권 시기동안 대처수상에서 메이저 수상에 이르기까지 행정개혁에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기울였다. 정부기능을 재정립하고, 세금의 가치(Value for money)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며, 고객인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혁신정책을 시행하였다. 시민헌장제, 의무경쟁입찰제도, 시장성 테스트, 비용효과 극대화 정책, 그리고 책임운영기관제 도입 등은 영국의 대표적 행정개혁 사례이다.

ⅰ) 1979 ~ 1988 : (신)관리주의 - 경영메커니즘 도입 (성과급제도, MBO, TQM 등)
Rayner보고서 (1979)
- 대처수상은 기업관리방식을 도입하여 영국 정부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수상실 내에
7인으로 능률성정밀진단(Efficiency Scrutiny)팀 구성하고 개혁을 추진하였다.

ⅱ) 1988 ~ : 시장주의(신제도주의 경제학) - 가격 (수익자부담원칙), 경쟁
Next Steps (1988)
- 중앙부처에서 담당했던 집행 및 서비스 기능과 정책기능을 분리하여 책임운영기관
(Executive Agencies)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으로 전환하였다.
- 정부는 총괄적인 사업목표와 재원관리의 범위만을 결정해 주고 책임자에게 관리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대폭 허용한다. Agency 기관장은 공개채용방식으로 임용하고
성과급을 지급한다.
- 주요책임 운영기관 : 교육기관, 기상대, 면허사업소, 산림사업소, 청사방호사업소
등 약 130여 개 운영.

참고 자료

오석홍 외, 행정학의 주요이론, 서울:법문사, 2000
데이빗 오스본 외, 정부혁신의 길, 서울:삼성경제연구소, 2003
김태룡, 한국의 정부개혁, 서울:집문당, 2003
위계점, 알파플러스 행정학, 서울:박문각, 2006
황윤원 외, 정부개혁론-외국사례중심-, 서울: 박영사, 2003
데이빗 오스본, 정부개혁의 5가지 전략, 서울:삼성경제연구소,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