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교 폐지

소개글

최근 불거지고 있는 경찰대학교 폐지에 논의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경찰대학교 출신의 승진과 인사 상 특혜
2. 평등권․공무담임권 침해 위헌소지
3. 경찰대학교의 기능상 문제점
4. 국회, 경찰대학설치법 폐지논의
5. 하위직 경찰관들의 위화감
6. 현행 공무원법을 통한 채용 후 경찰대학원 교육
7. 외국의 경찰관 채용제도의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경찰대학교 출신의 승진과 인사 상 특혜
경찰대학 1기는 다른 대학의 경우 81학번으로 서기관급인 총경에 이미 상당수가 승진, 다른 부처에서 81학번 서기관은 고시 출신 이외에는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경찰대학교 졸업이 국가고시 합격과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대학생은 재학기간 중 학비, 수당 등 일체의 경비를 국고에서 지급 받고 졸업 후 전투경찰대 소대장 등으로 근무하며 병역 특례를 받으며, 동시에 그 기간을 경찰 근무경력으로도 인정받는 등 이중의 혜택과 함께 졸업생 120명 전원이 7급 상당의 경위로 임용되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매년 경찰의 승진자는 170～180명인데, 이 중 120명은 경찰대학교 졸업생이 차지하고, 나머지 50～60명만 간부후보생과 순경에서 출발한 내부 승진자가 나누어 차지하여 차별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그것이 동등한 경쟁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상 연령이 20년 가까이 차이나는 압도적 다수의 일반직원들과의 경쟁을 토대로 하고, 하위직원들의 수십 년에 걸친 경찰에의 헌신봉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인 "승진이라는 과실"을 빼앗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대다수 일반 하위계층의 심리적 무력감과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경찰의 전반적인 사기저하, 나아가 하위계층의 소외감 심화, 그것은 제도의 불합리성에서 초래된 것으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참고 자료

경찰학개론-김충남
경찰대학교교지
경찰대학교홈페이지
조선일보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