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관세제도

소개글

관세법상 산업피해구제제도에 대해서 서론 부분에서 살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탄력관세제도의 의의와 종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1. 산업피해구제제도

(1) 의의
(2) WTO에서 인정하는 산업피해구제제도
(3) 국내의 산업피해구제제도

Ⅱ. 본 론

1. 탄력관세제도의 의의

2. 탄력관세제도의 목적
(1) 법률의 경직성 지양
(2) 관세의 보호기능 발휘
(3) 물가안정도모
(4) 주요자원의 안정적 확보
(5) 세율 불균형의 시정

3. 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

4. 탄력관세제도의 종류
(1) 덤핑방지관세
(2) 상계관세
(3) 보복관세
(4) 긴급관세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Ⅱ. 본 론

1. 탄력관세제도의 의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관세율 또한 관세법과 같이 입법사항으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그러나 급격하게 변동하는 국내외적 경제여건 변하에 신속하게 대처할 목적으로 관세율의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행정권이 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탄력관세제도라 한다.

2. 탄력관세제도의 목적
(1) 법률의 경직성 지양
법률의 경직성을 지양하는 것은 탄력관세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으로서, 이는 관세가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조세이므로 관세율의 운영에 있어서는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응하여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관세율의 조정을 입법과정을 거쳐서 실시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법률을 개정한 때에는 이미 경제적 여건이 변동된 후이므로 법률개정의 실리를 거둘 수 없다.그러므로 이와 같은 법률의 경직성을 지양하기 위하여서는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의 권한으로 관세율의 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 세율의 변경범위는 법률에서 정해진 한도 내에 그쳐야 하며, 남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2) 관세의 보호기능 발휘
산업정책에 있어서 직접적인 수입규제 보다는 우리나라와 같이 산업정책에 있어서 무역자유화를 표방하는 추세 하에서는 관세에 의한 수입규제정책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무역자유화로 접근해감에 따라 종래의 안이한 직접통제는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가격기구를 통한 관세의 간접적인 통제기능에 의하여 수출입을 합리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취약한 국내산업을 보호․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