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산업의 발전과 은행제도
- 최초 등록일
- 2006.11.18
- 최종 저작일
-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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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과 은행제도에 대해서
쓴 레포트이다.
목차
서 론
본 론
1.1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 과정
1. 금리 자유화 추진
2. 금융산업의 부문별 진입제한 완화 추진
1) 은행업
2) 증권업 및 투자신탁업
3) 보험업
4) 그 밖의 사례들
3. 금융개방화 가속
4.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 자유화
5. 채권시장
6. 선물거래소 개설
1.2 우리 나라 금융제도의 개요
1. 한국은행
1) 한국은행의 개요
2) 금융통화위원회
2. 특수은행
1) 특수은행의 개요
2) 특수은행의 각행별 특징과 현황
3) 특수은행의 종류
3. 일반은행
1) 일반은행의 개요
2) 일반은행의 종류
3) 우리나라 일반은행제도의 특징
4. 종합금융회사
5. 상호신용금고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2 우리 나라 금융제도의 개요
1. 한국은행
1) 한국은행의 개요
한국은행의 조직체계는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의 대표로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수립한 정책을 집행하는 총재, 총재를 보좌하는 부총재 및 부총재보 그리고 한국은행의 업무를 상시 검사하는 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본점내에 각 부서를, 전국 주요도시에 지점 및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주요국의 금융중심지에는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다.
2) 금융통화위원회
A. 성 격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이 수립·집행하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경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합의제 형태로 운영된다. 이와 같이 합의제 형태로 정책결정기구를 운영하고 있는것은 통화신용정책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그 수립·결정에 국민경제각 부문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정책결정과정의 민주성과 중립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데 근본취지가 있다.
B. 운 영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은 한국은행 총재가 맡도록 되어 있으며 총재 유고시에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미리 정한 위원이 의장직을 대행한다.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의장이 소집한다. 회의의 의안은 의장의 경우 단독으로, 기타 위원은 2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는 한국은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5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는 회의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여 그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위원 5인 이상의 찬성으로 종전과 같은 의결을 한 때에는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한국은행 부총재와 부총재보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재정경제부차관도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참고 자료
[1] 미셸아글리에타 “금융제도와 거시경제”, 1998
[2] 강병호, “금융제도론” 박영사, 1998
[3] 우리 나라의 금융제도, 1999
[4] 조희영, “금융제도론” 민영사, 2000
[5] 이요섭, “한국경제와 금융개혁” 연암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