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한국의 조세제도 정리

소개글

한국의 조세제도에 대한 정리 자료입니다.

목차

1. 조세의 정의
2. 조세의 목적과 기능
3. 조세의 전가와 귀착
4. 조세의 분류
5.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방안

본문내용

1. 조세의 정의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과징하는 점에서 조합비·회비 등과 다르고, 재력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벌금·과료·과태료·몰수 등과 구별되며, 반대급부 없이 과징하는 점에서 사용료·수수료 등과 구별된다. 또 일반국민에게 과징하는 점에서 특정 공익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서 징수하는 부담금과 다르고,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점에서 관유재산수입·관공사업수입과 구별된다. 조세는 징수의 목적이 과세 주체의 일반경비를 지변(支辨)하기 위한 것인 점에서 일반적 수입이다. 특정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조세를 목적세라고 한다.


2. 조세의 목적과 기능

첫째, 재정수요의 조달목적의 달성을 위해 사적부문의 자원을 공적부문으로 이전시키는 자원 배분의 기능을 하고 둘째, 동일 소득국민 간 또는 소득계층간에 정부지출을 공평히 부담시킴으로써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성장과 안정성·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기능을 한다.

1) 재정수요의 조달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등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국가재정은 국민으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조달수단이 곧 조세인 것이다. 조세는 벌금·과료·과태료·교통위반 등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부과하는 금전급부와 구분되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사용료나 수수료와는 다르다. 또한 도시계획의 수행과정에서 특정의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수익자부담금과도 구별된다.
국가는 매회계연도마다 필요로 하는 총지출경비와 이를 충당할 수입을 예산에 편성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는데 이 때의 수입이 주로 조세를 통하여 조달된다. 우리나라에서 일반 재정수입 중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한 것은 1965년도부터이다. 즉, 1965년 이전의 우리나라의 재정수입은 조세수입보다 원조자금, 대외차입금 등으로 조달하는 비중이 더 많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대조세국가로서의 역사가 다른 외국에 비하여 아주 짧은 편인 것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