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비교.

소개글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목차에 따라 세분화시킴

목차

1. 공통점
1) 보호법익
2) 주관적정당화요소
3) 법적효과

2. 차이점
1) 법익이 위협받는 원인
2) 현재성의 범위
3) 상당성의 정도
4) 행위대상

본문내용

◎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비교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이고(21조),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22조)이다. 형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위법성조각사유라는 점에서 긴급피난과 정당방위는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가진 제도이다. 이때문에 양자를 정확하게 구별하여 그 적용의 정확성을 꾀해야한다.
I. 공통점
1. 보호법익
(1) 법이 보호하는 모든 이익은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다. 즉, 생명·신체·명예·재산 등 형법법익 뿐만 아니라 그밖에 민법, 노동법 등과 같은 다른 법률에 의한 법익도 이에 포함된다.
........
II. 차이점
1. 법익이 위협받는 원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이 구별되는 이유는 보호하는 법익이 위협받는 원인이 다르다는 점에 있다.
1) 제21조 ①항 정당방위 규정의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