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가?

소개글

법에서 평등은 민주주의 사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하지만 법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서 평등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단돈 몇십만원을 훔쳐서 10년을 감옥에서 징역살고 누구는 몇백억을 횡령하고도 몇 달간의 집행유예로 풀려나와 버젓이 생활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만큼이나 폭력적이고 사기성이 농후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왜 가난한 사람들과 같은 비율로 처벌되지 않은 것일까요? 왜 감옥에 수감된 부자나 유명인사를 찾기는 그렇게도 힘든 일일까요?

목차

-서론-

-본론-
Ⅰ.부자와 가난한 사람사이에 법이 평등하지 못한 이유
1.범죄 탐색적 측면
2 재판 과정적 측면

Ⅱ. 재판결과 등으로 본 불평등
1. ꡒ사회고위층 비리 재판 72%가 집행유예ꡓ
2. 공적자금 비리 수사 재판 결과
3. ꡒ사회적 지위 높을수록 양형도 관대ꡓ

-결론-

본문내용

-서론-
법에서 평등은 민주주의 사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하지만 법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서 평등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단돈 몇십만원을 훔쳐서 10년을 감옥에서 징역살고 누구는 몇백억을 횡령하고도 몇 달간의 집행유예로 풀려나와 버젓이 생활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만큼이나 폭력적이고 사기성이 농후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왜 가난한 사람들과 같은 비율로 처벌되지 않은 것일까요? 왜 감옥에 수감된 부자나 유명인사를 찾기는 그렇게도 힘든 일일까요?

-본론-
Ⅰ.부자와 가난한 사람사이에 법이 평등하지 못한 이유
1.범죄 탐색적 측면
1). 부자들에 의한 피해를 자각하지 못하는 피해자와 그것을 단속할 경찰 인력의 부족.
만약 충분히 많은 비율의 경찰들이 부자들이 은밀히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한다면, 부자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많이 체포될 것이며, 실제로 모든 경찰들이 그렇게 했다면 가난한 사람들보다 부자들이 종종 더 많이 기소되고 더 많은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형사사법 집행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범죄가 동등하게 발각된다는 것을 입증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형편은 그러하지 못하다.
또, 부자들이 저지를 범죄를 발견해내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그 피해자들이 보통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 1.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외과 수술이 불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 없다.
2. 회사의 불법적 환경오염이 20년후에 자신의 암 발병과 관련 되었다. 하지만 환경오염 과자신의 암발병원인을 연결할 수 없다.
3. 자동차수리점에서 전혀 문제 없는 부품을 새것으로 교체하더라도 고객은 사기 당한 것을 알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