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피난

소개글

2006년 법대 졸업고사 문제

목차

Ⅰ의의

Ⅱ요건

Ⅲ효과

Ⅳ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특칙

Ⅴ과잉피난과 오상피난
⒈과잉피난
⒉오상피난

Ⅵ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차이점
⒈법익이 위협 받는 원인
⒉현재성의 범위
⒊상당성의 정도
⒋행위대상

본문내용

Ⅰ의의
⑴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이다.

⑵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비교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다 같이 긴급행위로서의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은 갖지만 그 법적 성격이나 요건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점을 갖는다.

Ⅱ요건
⑴긴급피난이 성립되려면 먼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어야 한다.

⑵위난이란 구체적 정황에 따라 손해의 발생이 근접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의 위난이란 즉각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위난의 발생이 확실하거나 또는 거의 확실시 될 정도로 절박한 경우를 뜻한다.

⑶위난은 반드시 위법함을 요하지 않으며, 그것이 사람의 행위뿐만 아니라 동물 또는 자연현상에 의하여 야기된 것이라도 무방하다.

⑷피난행위에 의하여 위난으로부터 보전될 수 있는 법익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이다. 여기서 타인이란 자기 이외의 모든 자연인등을 총칭하는 것이며 법익은 생명 신체에 국한되지 않고 자유, 명예, 재산 등 모든 법익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를 갖는다.

⑸행위자는 피난 의사를 가지고 행동할 것을 요한다. 객관적으로 현재의 위난이 있다 하더라도 피난 의사 없이 행하여진 행위는 긴급피난이 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