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담보제도

소개글

2006년 법학과 졸업시험 문제

목차

Ⅰ개념
Ⅱ내용
Ⅲ효력
Ⅳ소멸

본문내용

Ⅰ개념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 또는 기타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되나 채무자가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비전형담보이다.

Ⅱ내용

⑴양도담보는 설정계약과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성립한다.
⑵양도담보의 목적물은 동산, 부동산,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등 양도될 수 있는 것은 모두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할수 있다.
⑶목적물의 이용관계는 당사자의 계약으로 결정되나 보통 양도담보설정자가 점유하여 이용한다.
⑷양도담보권자는 채권자이며, 양도담보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다.
⑸담보물권설(판례):양도담보에 있어서 채권자는 진정한 의미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고 채권자는 다만 양도담보권이라는 제한물권을 취득하는데 불과하다.
⑹신탁적 소유권이전설:양도담보권자로부터 담보목적물을 양수한 제3자는 항상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하고 양도담보설정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이때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다만 선의취득의 보호를 받을때가 있을뿐이다.

Ⅲ효력

⑴양도담보권자는 담보목적을 넘어서 권리를 행사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