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지방 세입에 관하여

소개글

지방 정부 세목과 중앙 정부 세목의 개편에 대하여 이용섭 행정자치부장관은 - 지방재정 격차 해소위해 稅目조정 계획(경향신문 10월 18일자) -에서 밝힌 바가 있다. 그러나 이는 장관의 개인적인 소신으로 해결하기에 매우 어려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목차

Ⅰ. 사례의 제시
Ⅱ. 논점의 제시
Ⅲ. 논점의 분석
Ⅳ. 사례의 해결

본문내용

Ⅱ. 논점의 제시

(1) 지방에서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세수의 대부분은 중앙 정부로 이전되어 지방세수입 진작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은 다른 사례를 통하여 많이 지적되었다.

(2) 일반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기업과 국내외 투자를 지역에 유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은 지방공기업 설립과도 관련 지을 수가 있다.

(3) 기업을 지역에 유치하면 주민들의 고용이 늘어나 지역 소득이 증가하고 지자체의 세수도 증대될 것이라는 설명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4) 국세가 전체의 99.78%인 1조8천93억원으로 집계됐고 도세는 0.02%(4억 2천만 원), 지방세는 0.22%(36억 4천670만 원)이며, 우리나라 전체 세금에서 국세비중이 80%, 지방 세는 20%에 불과하여 지방세원의 발굴, 세율 결정 등에서도 지자체의 자율권이 없기 때문 이라는 것은 원인이자 결과이므로 환원론적인 의미이다.

(5) 기업경영이 활성화될수록 지방세 수입 진작효과는 미미한데 비해 국세수입은 탄력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관찰되었다는 것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6) 공공재의 비용 분담자와 수혜자는 가능한 서로 대응돼야 한다는 편익원칙에 따라 지방이 비용분담을 하면서도 적정한 수혜를 받지 못하는 현행 조세체계는 시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이 글의 결론이다.

Ⅲ. 논점의 분석

(1) 세수의 대부분은 중앙 정부로 이전되어 지방세 수입 진작효과는 미미하다.

지방 정부 세목과 중앙 정부 세목의 개편에 대하여 이용섭 행정자치부장관은 - 지방재정 격차 해소위해 稅目조정 계획(경향신문 10월 18일자) -에서 밝힌 바가 있다. 그러나 이는 장관의 개인적인 소신으로 해결하기에 매우 어려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지방재정이 지방 자치의 원천적인 역할을 한다고 본다면, 반드시 필요한 개혁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