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스펨메일의 규제와 개선 방향-프리젠테이션

소개글

전자상거래법 시간에 스팸메일의 규제와 개선 방향에 관한 레포트를 위해 만든 파워포인트로 만든 프리젠테이션 자료 입니다.
자료는 본 자료 36페이지와 보조 자료14페이지의 2개의 PPT파일로 만들어졌습니다.

목차

스팸 메일이란?
스팸 메일 현황과 문제점
각국의 스팸 메일 규제 현황
스팸메일 규제의 개선 방향

본문내용

가장 기본적 요소

사전관계가 없는 자가
일방적으로 발송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의 메일함(사적공간)에
수신되어 프라이버시 침해


수신자가 원하는
상업성 이메일도 있으므로
스팸을 구성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님

영리목적의 상업정보가
무분별하게 발송되어
원하지 않는
스팸이 되는 경우 많음

수신자가 지정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되어
쓰레기로 치부됨

이메일 서비스 업체 입장에서,
서버 과부하를 일으켜
재산권 침해에 해당

수신자가 원하던 메일이라도
자주, 대량으로 전송되면 스팸

불건전, 사기 광고 등의 유통 확산
스팸메일 필터링에 따른 시간 손실
바이러스 및 피싱의 위험
개인 프라이버시권을 침해

메일서비스업자의 스팸메일 저장과
트래픽 발생 및 스팸관리를 위한 추가 부담
E-Mail 마케팅 효과 저조
메일을 통한 중요 정보교환이 어려워짐

국가의 이미지 훼손
국가차원의 이메일 차단에 따른 손실
스팸 관련 예산 편성

수신자와 인터넷서비스사업자 등이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발송자 측의 권리를 무시해선 안된다.

제약에 대해서는 목적의 정당성과 최소한의 필요성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수신자의 명시적 내지는 묵시적인 동의에 의하지 않은 스팸의 수신 요구는 우리 헌법적 가치에 반한다.
- 개인의 생활방식과 영업방식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하나, 이는 개인의 자율성과 사회구성원들 상호간의 자유로운 의사교환 속에서 이루어져야한다.

수신자의 기본권 침해를 초래 할 수 있다.
- 수신자의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의 수집단계에서 부터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의 행복추구권 나아가 인격권의 침해 야기

한편, 스팸메일 발송자의 영업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근거가 법적 문제로 붉혀질 수 있음

참고 자료

없음

압축파일 내 파일목록

스팸규제.ppt
보조자료.p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