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연구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부록 판례사례)

소개글

산재보험의 현안문제의 해결은 현상을 달리하는 여러 문제의 근원적 측면을 이해하여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음으로써 가능하다. 따라서 21세기를 맞이하는 산재보험은 기존에 당연한 산재보험의 특성이라 여기던 부분들에 대한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함께 대폭적인 제도의 재구조화(restructuring)를 통한 발전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산재보험의 구체적 내용과 의의 및 제언을 통해 심도있는 이해를 돕고자 한다.

목차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란?

2. 도입배경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4. 적용대상 (가입자 및 수급자)

5. 재정부담

6. 보험급여의 사유

7. 급여의 종류 및 수준

8. 관리운영체계

9. 문제점 및 개선과제

10. 산재보험의 발전방향

1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관련 중요 판례 및 기사

12.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란?

1)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신속, 공정하고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 고안됐다. 일정한 규모이상의 기업은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강제되고, 산업재해 발생시 보상 문제를 국가가 직접 관장하는 사회보험형식의 제도이다.

2) 이론적 특징
(1) 사회적 협약의 이론 :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의하여 확실하고 신속한 배상을 보장 받는 한 재판을 통하여 민사상의 배상을 초기하는 반면에, 사용자는 자신이 과실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배상을 해주는 한편, 보험료 잡부를 통하여 민사상의 재판 등의 과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2) 최소사회비용의 이론 :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주의는 보험료납부와 급여지급이라는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 재판제도보다 비용 및 시간에 있어서 효율적이다.
(3) 직업위험의 이론 : 자본주의적 생산체제하에서 산업재해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생산비용의 일부로서 본다.


2. 도입배경
1) 국제적 도입배경 및 발전단계

(1) 산업재해에 대한 보통법 적용시기-과실책임주의에 입각
보통법 시기에 작업 중 부상을 당한 근로자는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고용주의 부주의 혹은 태만을 증명하여야 한다. 증명하지 못하는 한, 작업 중 부상에 근로자 자신의 부주의가 있었다고 추정된다. 이러한 고용주 위주의 구조 때문에 매우 적은 근로자만이 승소할 수 있었다. 법정 사용비 역시 이 적은 보상비에서 내어야 했다. 장해를 입은 근로자는 수입의 상실은 물론 의료비 부담이라는 커다란 경제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보통법시대에 재해를 입은 근로자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고 할 것 이다.

(2) 고용주 책임법 제정시기-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
보통법의 고용주위주의 편파성을 막기 위해 고용주책임법이 19세기말부터 제정되기 시작했다. 고용주책임법은 근로자의 입증책임부담을 덜어 주었으며,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법적 지위의 개선을 가져왔다.

참고 자료

¶ 김진수 저,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1
¶ 2001年 노동통계 연감, 노동부 2001.7
¶ 박상범 저, 사회보험론, 세종출판사 1999
¶ 전광석 저, 한국사회보장법론[제4판] 2002
¶ 전옥봉 저, 중소기업을 위한 사회보험 산책, 중소기업진흥공단 1997
¶ 구종회 외, 산업복지학의 이해 홍익재 1999
¶ 이덕재 이원재 저, 산재사고 실무법률지식 덕수출판

¶ 한국사회보험연구소 www.kisi.org
¶ 근로복지공단 www.welco.or.kr
¶ 노동부 www.molab.go.kr
¶ 사이버 상담실 -산재뱅크 www.sanjaebank.com
¶ 노동일보 www.laborw.com
¶ 산업재해 전문 법률 사이트 - www.info-sanjae.co.kr
¶ 산재 과로 법률 상담실 www.san-jae.com
¶ 한국 종합 노무법인 www.sanjaebub.co.kr
¶ 산재 119 www.sanjae119.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