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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보상규정

*원*
최초 등록일
2006.11.20
최종 저작일
2006.11
14페이지/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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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상세 해설과 예시

목차

1.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내용
개정후 추가항목

2. 소비자보상규정과 피해구제사례
1. 전기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2. 전화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3. 공산품(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시계등)와 관련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4. 자동차와 관련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5. 의복류 및 세탁물과 관련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6. 신발과 관련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7. 문화용품․기타 관련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8. 상품권과 관련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9. 식료품과 관련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10. 여행업과 관련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11. 학원업과 관련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12. 택배 및 퀵서비스업 관련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13. 이동통신서비스업과 관련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14. 피부미용서비스업과 관련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 소비자관련 사이트

본문내용

2. 소비자보상규정과 피해구제사례
1. 전기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 계획휴전 안내 미실시로 인한 소비자피해
: 피해발생액 배상
★ 이상전압 공급으로 인한 전기기기 손상
: 수리를 통한 원상회복(수리불가능시 현품 또는 현금가 배상)
★ 계량기 고장, 계량기 오차과다, 계량기 결선 착오등으로 인한 전력량의 과다계량등 계량 부적정으로 인한 피해
: 차액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2. 전화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 통신설비의 가설로 인한 소비자의 재산피해
: 설비이전 또는 피해발생액배상
★ 전화요금 납부고지서의 미도달로 인한 연체료 납부
: 미납시는 면제, 기납부시는 환급
(단, 객관적 증명자료가 있을 경우에 한함)
3. 공산품(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시계등)와 관련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 구입한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불
★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동일하자에 대하여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4회째)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 발생
: 구입가 환급
설치한 날부터 고장이 계속되는 에어컨

(상담) “삼성 서남대리점”에서 9월 24일에 “삼성에어컨”을 135만원에 주고 구입했다. 설치하는 그날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으나, 다음날 25일에 도 다시 고장 발생하여 수리하고, 26일 또 고장발생수리, 그런데 27일 다시 고장발생했다. 새것이라고 가지고 온 에어컨이 4번이나 고장이 생겨 수리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처리) 에어컨은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동일한 하자에 대하여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했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이 가능하다는 관련규정에 의해 “삼성 서남대리점”에 연락하여 새 에어컨으로 교환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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