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규제
- 최초 등록일
- 2006.11.20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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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적 규제(economic regulation)는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규제”다. 여기서 기업의 본원적 활동이라 하면 기업의 설립으로부터 시작해 기업이 일상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각종의 생산 및 영업활동을 광범위하게 포괄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사업장의 건축, 토지의 매입, 자금의 조달, 원자재와 부품의 구매, 인력의 고용, 생산, 제품(혹은 서비스)의 생산량과 가격(또는 이윤율)의 결정, 품질의 관리, 수출입과 판매, 유통, 광고, 거래(판매)조건과 방법의 결정 등 기업이 기업으로서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그리고 모든 기업활동 단계에 걸친 제반의 기업활동이 이에 속한다
목차
Ⅰ. 서론
-의의
Ⅱ.본론
1. 진입규제
2. 가격(및 이윤)에 대한 규제
3. 질적 규제
4. 양적 규제
Ⅲ. 결론
본문내용
진입규제(entry regulation)는 특정 산업, 사업분야 또는 직종에 참여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영업과 직업선택의 자유가 허용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입규제는 이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많은 경우 여러 가지 정책목적을 내세워 이런 자유와 권리를 일반적으로 제한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에 매우 흔한 사업의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지정, 승인 등은 진입규제의 전형으로서, 이런 유형의 진입규제를 통해 비로소 사업자가 특정 사업분야에 참여해 기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설정된다. 한편 인허가, 등록, 지정, 승인 등의 취소는 일반적으로 기왕에 허용된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행정벌로 간주하고 있지만 애당초의 진입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더 이상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넓게 진입규제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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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