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와 친고죄

소개글

형사소송법 간통죄와 친고죄에 관한 사례풀이 입니다.

목차

Ⅰ. 사 안.
Ⅱ. 쟁 점.
Ⅲ. 재 판 요 지.
Ⅳ. N&C (Notes & Comments)

본문내용

Ⅰ. 사 안.
A는 1980,3,10 자신의 배우자 甲과 상간자 乙에 대한 간통고소와 갑을 상대로
한 이혼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검사는 같은 해 4.9 간통사실에 대하여 공소
를 제기하였는데, 위 이혼심판청구가 같은 달 30 각하되자 A는 같은 해 6.3 다시
이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Ⅱ. 쟁 점.
간통죄는 간통한자의 배우자가 고소하여야만 논할 수 있는 친고죄(형법 제 241조
2항) 이며, 그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만 할 수 있다.
(형소법 제 229조 제1항) 또한, 고소 후에 고소인이 고소된 배우자와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그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형소법 제
229조 2항) 그러므로 이 사안에서는 간통죄의 소송제기요건인 혼인관계부존재
나 이혼소송 계속이 없을 경우에도 검사의 공소가 유효한지가 문제된다.

Ⅲ. 재 판 요 지.
간통고소 당시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심판청구가 각하된 경
우에는 최초부터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으며, 위 각하 후에 다
시 동일한 원인으로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친고죄(간통죄)의 공
소제기요건에 생긴 흠결은 보정될 수 없다.

Ⅳ. N&C (Notes & Comments)
1. 간통죄와 고소의 제한
형사소송법 제 229조 1항과 2항에서와 같이 간통죄에 있어서, 혼인의 해소나 이
혼소송 계속이 없으면 고소할 수 없으며 추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
하한 때에는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즉, 간통죄의 고소는 친고죄임과 동
시에 혼인관계의 부존속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유효요건으로 하며, 이 요건은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항상 구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이혼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고소만을 제기한 경우는 물론, 이혼소송이 취하된 경우
에도 처음부터 이혼소송이 없는 것으로 취급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