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민총- 표현대리와 무권대리

소개글

표현대리와 무권대리에 관한 사례풀이입니다.

목차

Ⅰ. 問題의 提起
Ⅱ. 第 59條 理事의 代表權
Ⅲ. 無權代理
Ⅳ. 刑法上 B의 犯罪 構成
Ⅴ. 結 論

본문내용

Ⅰ. 問題의 提起
A 새마을 금고는 비영리 법인으로 볼 수 있으며, B는 이 법인의 이사장이다. 본 설문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이사장 B의 권한을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는지, B의 C에 관한 행위가 권한을 넘는 행위인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또한 C의 채무이행청구권이 A, B 혹은 둘 다에게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Ⅱ. 第 59條 理事의 代表權
민법 제 59조는 1항에서 이사는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하지 않게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고 하였다. 즉, 이사 B는 비영리법인인 A 새마을금고의 업무를 집행하고 또 원칙적으로 이를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직무 권한을 가지게 된다.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민법 59조 2항에 나와 있듯이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Ⅲ. 無權代理
대리란, 타인이 본인을 위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 령 함으로써 본인에게 그 법률효과가 생기게 하는 것이며, 무권대리란 대리권 없이 행한 법률행위, 즉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나 대
리권만이 없는 행위를 말한다. 본 사건에서 B는 A 금고의 이사장으로서, 업무에 관하여 A를 대리하고 그 효과를 A에게 귀속 시킨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B가 A의 대리행위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효과는 A에게 귀속 된 것이 아니라 B 자신에게 귀속되었다. 즉, B는 사실상 업무에 관하여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대출을 받았음으로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한 무권대리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무권대리에는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와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경우 두 가지가 있고, 다시 대리권이 전혀없는 경우는 처음부터 전혀 대리권이 없는 경우와 , 일단 주워졌던 대리권이 소멸해 버려 없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무권대리는 대리권 없이 행하여진 법률행위이므로 그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 시킬 수 없고 대리인에 관하여도 생기게 할 수 없다. 즉, 불법행위의 문제만을 남길 뿐이므로 우리 민법은 이 경우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며, 본인의 이익침해를 피하기 위한 대책으로 「표현대리」,「협의의 무권대리」라는 두가지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